-
71년도 세입에 변동 초래할 세법개정 않기로 정부·여당
정부와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변동을 가져올 세법개정을 일체 않기로 방침을 청했다. 이 방침은 며칠 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공화당정책위의장단과 김학렬 경제기획원·남덕우 재무장관
-
3차5개년 기간중 국내저축 확대위해|간접세치중 계속
국제수지전망과 견주어 해외저축의존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국내저축증대에 따른 조세저항을 극소화하고 세제상의 유인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의 개선이 불
-
넓어진 문 외국인 투자
누증하는 외자상환부담의 압력을 가급적 피하면서 외국인 직·합작 투자로 외자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목표를 둔 일연의 조치들이 금년 들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미 6
-
원안골자
▲세율인상품목=설탕(㎏ 당) 35원에서 40원, 청량음료 10%에서 15%, TV수상기 50%에서 65%(19인치 이상), 40%에서 50%(19인치 미만), 피아노 10%에서
-
지역 간격차를 완화
13일 국무회의는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통해 대도시 지구의 과밀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11조 부
-
개발지역 국가서 지정
건설부는 공업지방 분산에의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절할수있는 공업입지 개발법안을 마련,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곧
-
외국상사 면세 범위 확대 검토
정부는 외국인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위해 현행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의하면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재산세등의 감면
-
세법안 오늘 통과
국회 재경위는 예산규모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6일 여야 세법협상의 합의내용대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공화 신민 양
-
대중부담43억삭감
여야간의 세법협상은 13일하오 총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갑종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등대중부담부문에서 43억 3천만원을 줄이는대신 관세·법인세등에서 이를 보전한다는선에서 세법을 개정키로
-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신민
신민당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만원으로, 사업소득세의 면세점을 현1기분 2만원을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것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중개정안」을 비롯하여 영업세법·법인세법·상속세
-
독과점 규제입법싸고 맞선 정부·업계
국정감사 과정에서 독과점업체의 폭리시비가 의외로 격화확대됨에 따라 당황한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독과점가격규제법제정계획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공화당정책위
-
갑근세율의 재조정
그동안 정부당국이 작업중이던 갑종근로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완화하기위한 시안이 완성되어 공화당과의 협의가 시작된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번의 갑근세율의 조정은 근로봉급생활자인 중간소득층
-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
「존슨」미대통령의 예산교서
「존슨」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세출 1천3백50억 「달러」, 세입 1천2백69억「달러」, 순 적자 81억 「달러」, 신규 채무부담 한도액 1천4백40억「달러」로 짜여진 68회계
-
수출 부진의 원인 분석
9월 중 수출 실적이 1천9백만불 선으로 떨어짐으로써 증가일로에 있던 수출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려 수출 진흥 정책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은가 재검토되고 있다. 무역 진흥 공사를
-
고 소득 자엔 중과
국회 재경위는 18일 야간국회에서 새해 총 예산안의 부수 법들인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통행세, 주세법 개정과 조세 감면 규제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여·야 격론을 벌인 끝에
-
역점은 자본형성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소득세·법인세·영업세·통행세·주세·조세감면규제 등 6개 조세관계 법률의 수정안이 18일 국회 재정 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회본회의의 통과 절차만 남긴 채 사실상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