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간 성폭행·임신…'남편이 된 계부' 쏜 그녀 자유 찾았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발레리 바코를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법원과,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
[월간중앙] 밀착취재 - 1년차 수습 초임변호사24시
근로기준법 적용돼 연차휴가 가능하지만 언감생심… ‘법의 사각지대’ 힘들어 수습 근무처 옮기면 참을성 부족, 불성실 낙인찍혀 엄두 못 내 수습변호사는 로펌 대표로부터 실무수습을
-
국민 5% 몸에 타투…51%가 “법제화 찬성”
김지훈(35)씨는 그의 예명 혼각(魂刻)처럼 혼을 다해 새기고 또 새겼다. 손에는 라텍스 위생 장갑이 쫄깃하게 밀착됐다. 그 손에 잡힌 기계 끝 바늘은, 전신 타투를 원한 손님의
-
넷플릭스, SKB에 '망 사용료' 소송 패소…월 구독료 오르나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전 1심에서 25일 패했다. 다
-
"부부 같은 성(姓) 써야"…日 합헌 결정에 "시대착오적" 반발 커져
"굉장히 기대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써 왔는데…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부부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리
-
불법 사금융 신고하면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신고 포상금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 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
-
[단독]외교부 '직원 본국소환' 법원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외교부가 지난 22일 김홍수(39) 전 주상하이문화원장에 대한 원(原)소속 부처 복귀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 법원의 결정(지난 9일)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
-
도핑 징계받았지만...올림픽은 나가겠다는 쑨양
도핑 논란으로 세계 수영계에서 왕따가 된 쑨양(30·중국)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
-
‘1심 무죄’ 이규민,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
-
'도핑 검사 방해' 쑨양, 도쿄올림픽 출전 불발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이 도쿄올림픽 출전에 욕심을 부렸지만 가지 못하게 됐다. 쑨양. [중앙포토] 스포츠중재재판소(CAS)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재심 재판
-
‘中 수영 스타’ 쑨양, 자격 정지 4년…도쿄올림픽 출전 불가능
중국 수영선수 쑨양. 연합뉴스 중국의 스타 수영선수 쑨양이 22일(현지시간) 스포츠중계재판소(CAS) 재심에서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
압류된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나온다…감정가 31억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
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두세 버전 문건 돌아다닌다..."방어 어렵다"는 尹-X파일 정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정리된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휩쓸
-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승소'
얼음정수기 특허를 놓고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사이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이겼다. 특허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
소송 졌는데도 '원하는 결과"…'나쁜부모들' 대표가 노린 것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보인 반응이다. 유죄 판결을 ‘원하는
-
[더오래]아들 친구를 상습 성폭력한 의붓아버지 살해작전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2) 모든 아동은 행복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원고를 시작한다. 저개발 국가의 취약아동을 돕는
-
직장 송년회 '3차 회식' 뒤 교통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다”
직장 송년회에서 3차 회식까지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pix
-
650억 재산 맘대로 못쓴다…'팝공주' 브리트니 최근 근황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근황. [스피어스 SNS 캡처]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재미있게 지내고 있고,
-
땅주인 몰래 무허가 목조건물…법원 “소유자 정보 공개하라”
땅 주인 몰래 무허가 건물을 세운 건물소유자의 정보를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
[단독]상하이문화원에 무슨 일이…法, 외교부 원장 인사 제동
법원이 최근 주상하이총영사관 소속 주재관을 본국으로 조기 소환한 외교부의 인사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행정부 고유의 인사권에 제동을 건 것은
-
수천만원 소송비 대주고 사라진다…법정 메운 그들의 정체
“제 법정 안은 전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그저 소식을 듣고 와서 법정을 메워주셨어요. 정말 떨렸는데 덕분에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6
-
'미성년 성폭행' 억울한 옥살이···진범은 피해자 고모부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뉴스1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
'1642일의 늪'에 빠졌다···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 탈출작전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정식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