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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봉사 대상자 2차 범죄 예방 절실하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대상자가 여자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대상자는 지난 1월 보육원의 사회봉사를 끝냈으나 이때

중앙일보

2013.05.20 00:22
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중앙일보

2013.05.18 00:25
4대 강 공사 나눠먹기 의혹 수사 … 검찰, 사상최대 인력 투입

4대 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4대 강 사업 1, 2차 턴키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진행한 1군

중앙일보

2013.05.16 00:40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법원 제각각

“상여금과 근속수당·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서울행정법원, 4월 26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고 근속수당·식대는 포함한다.”(인천지방법원, 5월 9일

중앙일보

2013.05.14 00:18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 골프 치고 식사했다면…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전무) 신모(62)씨는 2008년 10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신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회사도 소송을 제기해

중앙일보

2013.05.09 00:55
"회사 지시받는 화물기사, 근로자로 봐야"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K사에서 16년간 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해 온 정모씨는 일하면서 한 번도 이 회사 직원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

중앙일보

2013.05.08 01:32
무심코 올린 SNS 한마디, 재판 증거로 700건 채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기업의 평판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만큼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무심코 올린 일상 관련 사진·글들이 징계 사유가 되거나 재판

중앙일보

2013.05.08 00:31
환타, 달콤상큼 '스위트믹스' 출시

코카-콜라사의 음료 브랜드 환타가 애플과 리치 2가지 과일의 과즙을 함유해 맛과 향이 더욱 새로워진 ‘환타 스위트믹스 애플리치(Fanta Sweet Mix Apple Lychee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07 08:42
[브리핑] "1인시위 인권위 직원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육모(44)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정직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일보

2013.05.06 01:06
[서소문 포럼] 황혼이혼보다 더 무서운 연금분할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은퇴한 권병두는 권위주의적 남편의 상징이다. 식탁에서 “나 고혈압인 줄 몰라. 음식이 왜 이리 짜?”라고 아내를 타박한다. 소파에 앉아 “나 물 한잔 갖다

중앙일보

2013.05.06 00:39
대법원 "전화진료는 인정하지만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의사가 전화로 진찰한 것 자체는 진료에 해당하지만 요양급여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일 환자를 전화로만 진료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02 08:21
파이시티 사업 ‘3900억 몰빵펀드’ 소송 터졌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이시티 사업은 경영진의 횡령과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일보

2013.05.02 03:00
[분수대] '나는 남보다 잘났다' 장밋빛 안경을 쓰고 인간은 태어난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인간은 대개 ‘장밋빛 안경’을 쓰고 태어난다. 안경은 환상을 보여준다. 자신이 남보다 월등하다고 믿게 된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우월

중앙일보

2013.05.02 00:47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목영준(58·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익활동을 맡는다. 김앤장은 재능기부 전담기구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목 전 재판관을 영입했다고 1일

중앙일보

2013.05.02 00:07
국정원 8년 만에 … 13시간 동안 압수수색 당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내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에 대한

중앙일보

2013.05.01 00:52
[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철저하게 규명하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 나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가 국가

중앙일보

2013.05.01 00:03
92세 호주 노인, 태국서 네 자매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출석

[사진 시드니모닝헤럴드 캡처] 태국에서 네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호주 국적 90대 노인이 법정에 섰다. 2010년 이 노인이 증손녀 뻘인 소녀들에게 짐승 같은 끔찍한 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30 16:44
[J Report] 분양·경매 실수요자 꿈틀 … 3억~5억 중소형에 몰린다

4·1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계약하는 주택에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29일 세종시에 분양 중인 중흥 S클래스 파크뷰의 견본

중앙일보

2013.04.30 00:20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900만원으로 뿌리 뽑힐까

최근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소기업 고위 임원 A씨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낌새를 채고는 급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부하 직원

중앙일보

2013.04.29 01:28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논란된 심리정보국 폐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된 심리정보국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댓글을

중앙일보

2013.04.27 01:31
'뇌물수수' 모강인 前해양경찰청장, 징역 1년에 법정구속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26 17:47
의료인에게 직업 전문성을 허하라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기와 세무조사, 리베이트 집중단속을 각 부처마다 올해 핵심과제로 내놨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22 08:48
'땅 소송사기' 조남호 소환조사 받아

검찰이 이달 초 소송사기 혐의로 조남호(사진) 한진중공업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조사를 앞둔 지난달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문서

중앙일보

2013.04.22 01:05
대형 약국 CVS 상대, 한인 여성 인종차별 제소

한인 여성이 대형 약국 체인 CVS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현진(37)씨는 지난 2월 뉴저지주 남부 에그하버시티의 CVS 직원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미주중앙

2013.04.20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