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인시위 인권위 직원 징계 정당"

중앙일보

입력 2013.05.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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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육모(44)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정직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인 시위가 중복되지 않게 연달아 열린 점, 시위 참여자 전원이 시위한 날 같은 언론사에 글을 기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고문을 통해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한 만큼 징계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육씨 등은 인권위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강모씨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자 2011년 2월부터 인권위 청사 앞에서 잇따라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언론에 인권위 비난 글을 기고했다.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육씨에게 정직 1개월을, 나머지 10명에게 정직·감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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