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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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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 시작…"준적도 받은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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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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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총선 끝나도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찬호 논설위원 1972년 11월 미 대선은 공화당 재선 후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50개 주중 49개 주를 싹쓸이해 선거인단 537명 중 520명을 독식했다. 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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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으로 머리 깨버리겠다"…주점서 난동부린 50대 종교인 실형
춘천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며 주점 사장을 협박한 50대 종교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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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은 페미, 맞아야 해” 폭행男 징역 3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사진 연합뉴스, YTN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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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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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法, 캐디 법정구속 왜
골프 티샷. 중앙포토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골프 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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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전 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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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파렴치 잡범 조국, 감옥서 영치금 뜯어내고 책 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을 찾아 시민들에게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좌). 같은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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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으니 페미" 편의점 폭행 말리다…50대 직장도 잃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연합뉴스, YTN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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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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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목에 쇠사슬 채우고 때린 60대…형사처벌 피한 이유는
쇠사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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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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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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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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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한 나쁜 아빠…두 아이 양육비 미룬 40대, 첫 실형 선고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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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랑 일할래?” 팬 속여 7.4억원 뜯어낸 40대男 1심서 실형
방탄소년단(BTS)과 일하게 해주겠다며 팬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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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정폭력·절도까지…실형 선고된 50대 공무원 해임
컷 법봉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이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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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쿠팡 직원…항소심도 실형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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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추천권 46년 만에 포기…채용비리 근절되나
채용·승진 비리로 간부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운노조)이 그간 독점했던 ‘채용·승진 추천권’을 내려놨다. 1978년 도입된 부산항운노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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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탈세한 '아레나' 실소유주…징역 8년 벌금 544억원 확정
경찰들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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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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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골 사라졌다"…제주 발칵 뒤집은 '엽기 파묘' 전말
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들을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