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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상처입은 판사들…온정주의 판결 사라진다
━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법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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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승태 기소 '1600자' 사과···"추가 징계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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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조사, 검사들 회피…말 안섞는 후배도 있더라"
━ 조희진 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인터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사건 수사부터 기소까지 책임진 조희진 변호사(전 동부지검장)를 서초동 법무법인 담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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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바라본 1년 만의 법원 판결
23일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사진 JTBC 방송 캡처] 서지현 검사는 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데 대해 “너무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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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은밀한 ‘재판청탁’…창구는 국회 파견 판사 2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결과를 벌금형으로 요청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판사와 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전혀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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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은밀한 '재판청탁'…접선은 국회 파견 판사 2인
2017년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참석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중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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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법원장, 양승태 소환 나흘 앞두고 사표
검찰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왼쪽)이 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을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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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소환 나흘 앞두고…최인석 울산법원장 사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현직 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를 나흘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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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의 실험…'8년 도피' 최규호 형제 잡고도 포토라인 안 세운 이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3일 전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10년 9월 12일 잠적 후 지난달 6일 8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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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 포토라인 없어지나 '인권보호' 전주지검의 실험
삽화 포토라인 세우기, 피의 사실 흘리기, 수갑 채우기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자살로 촉발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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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혜경궁 불씨' 남겼지만···김영환 "불기소는 잘못"
━ '혐의 없음' 불기소 결론 난 혜경궁 김씨 사건 지난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씨.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11일 김씨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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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배석 판사 "부 바꿔달라"…왜?
임종헌 전 차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나흘 앞두고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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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부지법원장 임명에 일선 판사 참여 … 법관대표회의 요청 수용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발 ‘사법부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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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무결정’ 리더십 벗나…법원장 임명에 판사 직접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대법관 두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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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찬성 법관 "압박 받고 있지 않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 당시 소속법원 판사들의 의사와 달리 법관 탄핵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부산고법 법관대표가 “다수 판사들이 교체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 건 무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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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의견과 달랐다"…탄핵 찬성한 법관회의 대표 교체 주장
판사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우리의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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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직전 자리뜬 판사 "투표 했었다면···자책감"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동료 판사 탄핵 안건에 대해 전체 105명 가운데 찬성 53표로 가결했다. 강정현 기자 지난 19일 판사 평의회 격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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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단장 “김명수, 법원개혁 왜 원점 돌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찬반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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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라더니...청주지법 대표, 동료 뜻 반대로 탄핵 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안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법관 탄핵 촉구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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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제65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했다. [뉴스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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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 "검찰 압수수색, 홍수처럼 많다" 정면 비판
현직 지방법원장이 검찰을 상대로 직설 발언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차관급인 고법부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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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실처리·의사표현 압박”…검사장·부장검사 고소한 현직 검사
━ 현직 검사의 고소…"사건 부실처리는 특수직무유기" 지난달 전직 상관인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지청장을 경찰에 고소한 박병규 검사. [중앙포토] 현직 검사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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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고법부장들, 사법부 신주류와 맞서나…조국 수석도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비주류로 평가돼 온 중견 판사들이 하나둘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종구(55ㆍ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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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답정너 수사” 검찰 비판
김태규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놓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답이 정해진 수사가 아니냐”는 직설적인 어조가 담겼다.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