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국경제인협회가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체 해소 노력해야 법원 신뢰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
-
법관 80명 옷 벗었다…대법 민·형사·행정 총괄 출신도 퇴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3일 대법원 정기 인사에서 41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는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법부장 이상 인사를 통해 퇴직하게 된 39명의 법관을 더하면 올해 정기
-
'요직·승진 코스?'…역사속으로 사라진 대법원 판사 공보관
대법원 [연합뉴스] "저의 임기 중 법원 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법원 조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며 법원 구성원들
-
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
'사법행정권 남용' 겪은 사법부, 대법원장 견제 기구 만든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견제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틀이 나왔다.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
김명수 “사법행정 업무자가 더 우수한 인재? …재판 업무 우선해야”
지난달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 중심의
-
대법, 법원행정처 보직판사 10명 감축…행정처 권한 축소 드라이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창구로 지적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분
-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사 참여 '행정회의'에서 판사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속으로 구성한 '사법발전회의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
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대(對)국민 담화문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의
-
취임 1년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20/daa19bf2-bac5-4009-ba1d
-
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종합)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
[재판 불신시대]전문가 3인의 진단과 해법은 "중요한 건 결국 재판"
재판 불신 여론이 사법부를 휩쓸고 있다. 영장심사부터 하급심 재판을 바라보는 사건 당사자들과 국민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최근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재판 거래’ 의
-
“판사는 재판에 집중, 사법행정서 손떼야”
━ 불신 받는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없애고 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
김명수 ‘사법불신’ 진화 … 법관회의 등 의견 듣고 결론 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의 31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3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격해진 사법부 혼돈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법원행정처 기조실 '힘빼기' 나서는 김명수, '외부 칼' 빌린 개혁은 딜레마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혼란 수습을 위한 법원 개혁의 ‘1순위 타깃’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목되고 있다. 대법원장 휘하에서 사법행정을 주관하며 사법부 ‘브레인
-
“사법 신뢰 무너뜨려”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동향 파악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PC에서 특정 판사 동향 자료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매우 엄중한 상황…후속조치 취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 “사법 블랙리스트, 국민 신뢰 크게 무너뜨려…인적쇄신할 것” 법원 ‘사법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김명수
-
[전문]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재조사, 또 다른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
[금융위기 후 그곳에선…] 광주는 두 번 ‘파산’ 당했다
선재성 부장판사 광주가 두 번 무너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로 광주·전남의 대표 건설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대표적인 게 남양건설·금광기업·대주건설 등이다. 이들 기업이
-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
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