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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공소장 공개로 피의자들 인권유린 많았다" 추미애 두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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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참여연대도 "논리 궁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출근길에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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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소장 감춘 추미애, 더 나아가 "공개가 잘못된 관행"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하며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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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혹' 13인 공소장 공개 거부···추미애, 盧정부 원칙 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 공소장 대신 공소 요지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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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2019년과 조국
이가영 사회1팀장 ‘조국’ 두 글자를 빼고 2019년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올 하반기 내내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에 오른 그가 추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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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압적 수사 없었다"는데…20일새 3명 극단 선택, 왜
[뉴스1] 지난달 말부터 최근 20일 사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3명이 잇달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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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검찰에 확인하라던 ‘문재인 실장’
최선욱 사회2팀 기자 기자의 휴대전화엔 ‘문재인 실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기대와 호기심에 아직 지우지 않은 번호다.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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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1 대 17 일뻔한 민주당 특위의 무리한 간담회 무산?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촉구 위원회’를 만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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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적에…檢 '靑하명수사 의혹' 수사 일부 공개한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브리핑을 열고 있는 모습.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 뒤 이같은 구두 브리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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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 대 17명 싸움? 민주당 특위의 무리한 간담회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촉구 위원회’를 만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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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무부 ‘박종철’ 같은 사건 없을거라 자신하나
김민상 사회1팀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이 결국 시행됐다. 검사와 기자의 접촉은 2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자들은 검사실 출입도 할 수 없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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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靑 향하는데…봐주기 수사해도 국민은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가는 와중에 전면 ‘밀실 수사’로 전환됐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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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박세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44·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을 맡게 됐다. 26일 대검은 박 단장이 내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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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시각각] 기자와 검사는 만나야 한다
김승현 논설위원 기자를 ‘질문하는 직업’이라고들 한다. 20년 경험해보니 대체로 맞는 말이다. 몰라서 묻고, 이게 맞냐고 묻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고 묻는다. ‘이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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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화교’ ‘김대업 병풍’ 나왔던 서울중앙지검 티타임 역사 속으로?
2002년 7월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김대업씨가 이회장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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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오보시 檢 출입 금지 훈령…민의에 도전하는 악법”
한국신문협회는 오보 시에 해당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무부 훈령에 대해 18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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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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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날···민주당, 법무부에 "검찰개혁 속도 늦다" 채찍질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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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인권 논란…"당국, 송환 전 北서 받을 처벌 검토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을 놓고 정부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남북간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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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서 나오는 모습 안보였다···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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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폭격'시키고 눈 찌르고…수사기관 '악몽의 고문사'
“형사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1980년대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여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53)씨는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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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에 매몰된 2년 반…이젠 미래로 가자
출산율 0.977. 지난해에 1의 벽이 무너졌다. 세계 최저다. 10대, 20대와 노년층 자살률 역시 세계 최악이다. 지난 2년 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서 더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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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김경수 전 부산고검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서쪽 정원에 세워진 '해치상(獬豸像)'의 건립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해치는 유무죄를 가려내 죄인을 뿔로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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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안' 내부망 올리고 "의견수렴 했다"는 황당 법무부
언론사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의 황당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