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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소년법 폐지 주장, 저출산 걱정하며 있는 아이 버리자는 것”
━ 전문가 5명의 진단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린 ‘명예보호관찰관과 함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청소년 10명이 정목 스님으로부터 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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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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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활보, 엄마들은 겁난다
━ [SPECIAL REPORT] 구멍 뚫린 성범죄자 관리 전자발찌. [신인섭 기자]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해외로 나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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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24일간 수도권 활보해도 몰랐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 안팎. 전자발찌가 시행되기 전 성범죄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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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뒤 출소 조두순도 전자발찌 찬다지만…딸 둔 부모는 조마조마
8살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마치고 오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찬다.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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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뗀 50대, 출국 심사대 유유히 뚫고 “여긴 오사카”
━ 끊어진 전자발찌 │ 농락당한 보호관찰 지난달 25일 오후 5시30분.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한 직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이제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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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인천공항 검색대 통과 베트남으로 도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강간 피의자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공항 입국 검색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훼손)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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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가 검색대서 '삐~' 그래도 비행기 타고 출국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공항서 제지없이 출국…"막을 방법 없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강간 피의자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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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리아중앙데일리 外
◆코리아중앙데일리▶뉴스룸국장 이무영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고영종▶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박수환▶보호관찰과장 이태원▶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영면▶대구보호관찰소장 이우권▶대전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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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 보호관찰자, 내년부터 가상현실 치료받는다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기기를 이용해 알콜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알콜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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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장애아동 후견인 찾아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 공무원'에
서울동부지검 장송이(35ㆍ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지난해 자신의 5살 난 자녀를 망치로 때리는 등 학대한 아버지의 사건을 재수사했다. 당초 학대 의심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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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성과관리총괄과장 우향제 ◆기획재정부▶국장급 정책기획관 김정관▶부이사관 승진 김성진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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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김기춘 수용' 서울동부구치소 이전식…최첨단 시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가 최근 최첨단 시설로 재탄생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규모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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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감지 못하는 전자발찌, 같은 건물 옆집서 성범죄 저질러도 몰라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와 주변 기기. [중앙포토]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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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명 감지가능한 '전자발찌' 있었다면 성폭행 막았을텐데…
위치추적 전자발찌(왼쪽). 사진은 모두 해당 기사와 무관. 중앙포토, JTBC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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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로 원룸 이웃 여성 성폭행한 30대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원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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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살인미수 전과자 공개수배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유태준씨 공개수배 전단 [연합뉴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의 행방을 4일째 추적 중인 교정당국과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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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탈북한 살인미수 전과자, 정신병원에서 탈주
[중앙포토]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살인미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과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전남 나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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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면회 와서 피부 상태 안 좋으니 포토샵 거듭 부탁한 에이미
에이미의 부탁. [중앙포토]방송인 에이미(35ㆍ본명 이윤지)가 구치소 면회 당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방송 나갈 때 뽀샤시하게 포토샵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보정을 부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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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3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중앙포토] 경기 수원에서 3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55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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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보호관찰과장 박수환▶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법무부 양현규▶소년과 이용호▶보호법제과 황진규▶부산소년원장 오연호▶대구소년원장 권기한▶전주소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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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0대 강간범 전자발찌 끊고 10개월째 도주 중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인 범죄 경력자가 현직 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특수강간사범이 10개월째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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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훼손 10개월째 잠적중인 30대 남성 어디에?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20분쯤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도로에서 나모(37)씨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 경찰과 법무부가 10개월째 추적 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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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치료감호소 감호과장 김용수▶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정렬▶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흡▶대전소년원장 오영희▶청주소년원장 김성곤▶서울서부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