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심의관

총리실,교통부,법무부,과기처,내무부,병무청,기상청

◇총리실^정무비서관(2급상당)金秉顥 ◇법무부^대전지방교정청장朴相正^교정국 교정심의관 李淳吉 ◇교통부^본부근무 金錫均^지역교통국장 朴榮三 ◇과기처^연구개발조정실 기초연구조정관 朴商東

국무총리실.법무부

◇국무총리실^제2행정조정관실 정책평가심의관 安在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洪錫宗

검사 340명 인사이동 명단

〈법무부〉^법무심의관 鄭東旭^송무심의관 趙圭政^국제법무심의관李哲^법무과장 安在瑛^인권과장 元容福^검찰1과장 朴泰淙^同3과장 高永宙^同4과장 鄭東基^검찰국 金會瑄 金濟植^보호과장 金

「통일」법제문제 논의

송종의 서울지검장은 3일 내한중인 독일연방법무부 LW켁 통일법무국장과 G피에르베르크 심의관의 예방을 받고 통일법제에 관한 양국간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화해공동위 명단교환/남측 위원장 송한호/북측은 전금철 임명

남북한은 2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화해공동위 명단을 서로 통보했다. 우리측은 위원장에 송한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장관급)을,북측은 전금철조국평화통일(조평통)부위원장을 각

▲김사봉씨(부산은행 마산지점장)부친상=17일 오전5시 부산 명장동 화목아파트102동1306호 자택서, 발인 19일 오전10시, (051)(528)1021 ▲김상문씨(현대증권 종로지

소비자약관 규제/법률 개정싸고 논란

◎시정 「권고」를 「명령」으로 기획원/자유계약에 공권력 남용 타부처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돼 소비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타부처·업계 등에서 위헌소지가 있

국회전문위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법안과 예산·결산안의 심의에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법안등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스폿 라이트를 받거나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그늘에는 법안을

검사 1백99명 이동

법무부는 3월4일자로 평검사 23명을 고등검찰관으로 승진시키는등 고등검찰관·검찰관 1백27명을 승진 및 전보발령하고 71명을 검사로 신규임용 발령했다. 신규임용에서 홍일점으로 최윤

감방 쇠창살 쇠톱으로 절단/무기수등 3명 탈주

◎검문검색 강화… 전주교도소장 직위해제 【전주=현석화기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와 살인강도 혐의로 15년형이 확정된 범인 등 3명이 쇠톱으로 교도소 감

한미 수사공조 합의/내년 4∼5월 조약 교섭회담

◎범인인도조약도 함께 논의/마약ㆍ테러ㆍ재산 해외도피범 공동대처/양국 당국자 워싱턴서 회의 한국과 미국은 날로 늘어나는 마약 밀매ㆍ테러범ㆍ재산범 등이 해외도피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검찰 96명 이동

정부는 31일자로 검찰관 9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공창희 부산동부지청 특수부장등 5명은 이 날짜로 의원면직됐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오병주 김진태 ▲법무부 검찰4

검사 1백73명 이동

법무부는 3월5일자로 서울지검 조명원검사를 고등검찰관으로 승진발령하는등 고등검찰관과 평검사 1백73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평검사 21명이 고등

공정거래실, 법무부와 불편한 관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과 법무부가 최근 몹시 불편한 사이가 됐다. 사건의 발단은 기획원이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심의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느냐

검찰관 17명 이동 범무관 27명 임용

법무부는 27일 춘천지검차장검사에 정상림 강릉지청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고등검찰관 7명을 포함, 검찰관 17명을 전보발령하고 군법무관 제대자 27명을 검찰관(9월1일자)으로 신규 임

(4042) 제80화 한일회담(241)-대표단 인선

나는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한일회담대표선정에 관해『순수한 관료출신만으로 채워야 정치적 고려없이 한일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자유당및 민주당시절 경무대비서관·

법대교육연한 1∼2년 연장

법무부는 17일 법조인의 자질을 높이고 젊고 유능한 법조인을 사회 각분야에 취업토록하는 법조직역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조직능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방안의 주요내용은 ▲법과대학

국·과장 업무 늘어 파견근무 오히려 인기

기구축소와 인사 개편의 태풍이 휩쓸고간 관가는 새업무파악과 새팀웍짜기에 바쁜 가운데 남고 떠나고 바뀌는 사람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임박한 과장급에대한 후급인사와 사무실재

부처별 국장급이상 인사이동 명단

◇경제기획원▲차관보 강경?▲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1급상당) 강신●(경협차관보) ▲심사분석국장 최수병▲공정거래실심사관김영곤▲예산심의관 문팽갑▲동 민태형▲동 김태승▲경제기획국장 이형구

지금까지 조사 받은 사람들

검찰은 9일 현재「아파트」특혜분양자 거의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 해외에 근무하는 대사·공사와 기획원 파견 경협관 등은 참고인의 진술로 대신했다. 현역군인·정보부·청와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