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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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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저지’ 총력…내일 전국 검사장회의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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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편승 ‘망사용료 부과법’…졸속 입법이 ‘부메랑’ 될수도 [Law談-구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부상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이 크게 늘었다. 이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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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조각투자로 뜬 뮤직카우,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이유
팩플레터 180호, 2021.12.14 Today's Topic뮤직카우, 진짜 캐시카우 될까? 여러분, 조각투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미 투자 경험도 있으실까요? 오늘 팩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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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건의 수용 안했다"는 이재명…유동규 배임 공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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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중국·인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줄여야 통상 장벽 넘어
━ 점점 조여오는 ‘탄소국경세’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국제통상법센터장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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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 간부 "이성윤 채널A만 수사, MBC 수사 안해 균형잃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뉴스1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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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들어봤나”…‘이재명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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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승무원→변호사…공수처 넘버3는 '유퀴즈' 그 스펙왕
송지헌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운 실력자가 떴다. 경기 과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파견 가 있는 송지헌(42·사법연수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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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특채 의혹 조희연, "적법한 채용, 합격자 내정 없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특별채용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했다고 인정했지만, 합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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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불기소에 박범계 보복…"언론 유출 합동 감찰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조남관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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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측 위법 방어 보고서에도 "김학의 긴급 출금 불가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2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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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첫 재판, 살인 고의성 쟁점…방청 경쟁률 16대 1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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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 원균? 그것도 찬사" 검사들 계속되는 尹징계 비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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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직권남용 꺼낸 검찰간부 "공소시효 2027년 12월 15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난했다. 김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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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양심선언 맞았나···"尹감찰기록서 '죄 안됨' 보고서 누락"
14일 오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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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尹총장 감찰 작심비판 "깡패 수사도 이렇게 안 해"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을 저렴하게 수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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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폭로 하루새 검사 250명 응원댓글…"우리가 지켜줄게"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방송사 중계진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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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조사 요청했던 평검사가 ‘감찰 절차 위법’ 폭로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에 ‘근조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른 꽃상여 차량이 등장했다. [사진 자유연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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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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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사의 양심선언..이정화 화이팅!
29일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 꽃상여가 등장했다. 추미애 법무부를 비판하는 시위다. [사진 자유연대] 1.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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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압수수색 때, 대검 감찰부-법무부 사전교감 의혹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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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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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아들 재수사" 접수 17일만에 넘긴 동부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