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
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
[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정부는 “알아서 하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대전시는 장애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공공병원인데 정부가 운영 책임을 자치단체에만 떠넘긴다며 지원을
-
‘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
"여당과 협의하되,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 수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
-
천부적 재능과 일신의 안위, 조국 광복에 바친 헤이그 밀사
━ 김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물 탐구 ④ 보재(溥齋) 이상설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
-
연간 적자 64억원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정부는 “알아서 해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대전시는 장애아동 등 치료와 재활을 돕는 공공병원인데 운영 책임을 자치단체에만 떠넘긴다며 불만을 표시
-
[이수화의 마켓 나우] 인공지능이 바꾸는 ‘최상위 전문가 지형’
이수화 한림대학교 AI 융합연구원 교수 아심 후사인 구글 부사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이재명 입법 지원" "감사원을 국회로"…국회의장 후보 황당공약
추미애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추미
-
쿠팡·배민도 망한 걸 해낸다…일본 뒤집을 '관상' 보니
━ 돈 몰리는 ‘스타트업 천국’ 일본 창업 팁 ■ 경제+ 「 “이랏샤이마세(어서 오세요).” 돈과 사람이 몰립니다. 빅테크, 글로벌 벤처캐피털(VC)부터 한국(K) 스
-
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
"출산 민폐 취급"…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제대로 못 쓴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
-
민희진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2일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
전공의 연속근무 36→24~30시간으로 축소…참여 병원 인센티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번 달부터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
'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 4년만에 아들·딸 되찾아 돌아갔다
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4)가 지난해 4월19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한국인 아
-
쿠팡·배민도 망한 걸 어떻게? 日서 통한 K스타트업 공략법 유료 전용
Today’s Topic 기회의 땅, 일본行 티켓 끊은 K스타트업 Why Japan? “이랏샤이마세(어서 오세요).” 돈과 사람이 몰린다. 빅테크, 글로벌 벤처캐피털(VC)부
-
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 유료 전용
■ ‘고령화 대응 매뉴얼’ by 머니랩 「 고령화는 한국에서 상수가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한국은 인구의 절반(47.7%)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잠재성장
-
한국배연합회 “맛있는 배 적정가격에 공급하겠다”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고충이 큰 가운데, 배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다양한 할인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이 필요
-
무기·성인물·개인정보 포함 AI 필수규제, 기업에 도움되는 이유 [김명주가 소리내다]
사진설명 : 챗GPT 등 인공지능(AI)의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기술에는 양면성이 존
-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