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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깨어나는 '북한인권법'…1조부터 틀렸다, 6년째 방치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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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벨라루스와 연합훈련 러시아 "우크라 침공 않을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 병력으로 포위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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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공짜가 어딨냐는 美···"언제든 취소" 쉽게 보는 韓 [view]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뉴스1] “한국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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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서 초유 난민 보듬기…6·25 아픔 겪은 韓, 세계 울렸다 [유엔 가입 30년 ②]
■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유엔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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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 인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존 조건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겸 국제통상법센터장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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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문제없다"…민정수석의 감사의결 논란도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선 월성 원전. 뉴스1 감사원은 5일 탈(脫)원전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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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 세상을 말하다] 言約
한자세상 7/18 言約(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다. 말로 한다고 소홀히 여기면 큰코다친다. 사람 사이의 언약은 법률적 계약 못지않은 구속력을 지닌다. 언약은 戀人(연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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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계약금 일부만 받았다, 그 계약 해제 가능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1) 아파트같은 부동산을 사려다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했을 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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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공부 않던 아들이 전교 1등 하겠다면 믿겠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결성한 강성부 KCGI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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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실적 엉망은 '팩트'…조현아 연합군, 조원태 급소 찔렀다
━ 조현아 측 ‘3자 연합’, 대반격 한진그룹의 경영상황이 "총체적 실패"라고 발표하는 강성부 KCGI 대표. 문희철 기자.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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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은행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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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추방, 헌법3조만 얘기하면 애로" 대법 판례 흔든 정부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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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산국외도피죄 무죄…작량감경 통해 집유 여지도
━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Q&A 박근혜 전 대통령(左), 최순실(右). [연합뉴스] 29일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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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숨은 법률적 문제
김지진 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 정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문점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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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단 법적 책임 치밀히 검토…최대주주 한전에도 의견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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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하급심 '무죄' 선고 급증…대법원은 '유죄' 고수
청주지방법원 전경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해 8월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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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와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 청구권 유효"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규정한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와는 별개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유효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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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다고 인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015년 한일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정대협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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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방해"…박사모, '집회 알바 금지법' 조직적 반대
일당을 주고 집회ㆍ시위에 동원하는 '집회 알바'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조직적으로 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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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연설대 선 北 리용호 외무상 "핵개발 왜 우리만…"
"우리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의 질적ㆍ양적 강화는 계속된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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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거점 항구 이동 땐 보험 배상 못 받아”
7일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와 김영석 해수부 장관. [사진 전민규 기자]“법률적 문제를 고민해보고 대책을 세운 건지 모르겠다.”한국해법학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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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남중국해 판결 법적 구속력”…한국은 “평화적 해결을” 세 번 반복
1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 할레코아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깜짝 방문해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스기야마 신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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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중국 패소 남중국해 판결 법적 구속력"···한국 "평화적 해결 희망"
“지난 12일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 대해 미국·일본과 한국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패소한)이번 법원 결정을 지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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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내 시나리오가 다른 영화가 되어 나타났다
[매거진M]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 대안은 없을까 최근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으로 문학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꽤 오래전 일. 하지만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