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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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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임용 제한 '평생→20년'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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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필요하다"며 빌린 오피스텔서 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적발된 마약. 사진 인천지검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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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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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16년 가볍다" 항소…미성년자 73명 성착취 육군장교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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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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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옆방서 잠자리"…'J팝 제왕' 50년간 소년 성착취 파문
영국 BBC 방송이 'J팝의 제왕'으로 불린 일본 남성 아이돌 기획사 창립자의 10대 소년 성(性) 착취 폭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BBC 다큐멘터리 '포식자: J팝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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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에 욕실까지 있는데…모텔 된 룸카페, 복지부 뒷짐 왜
5일 오후 서울 한 강남역 룸카페. 방에 폭신한 매트리스와 쿠션이 있다. 채혜선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룸카페○○’. 이곳은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이 논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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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따지는 배우자 따로있다…이혼도 묶고 동거는 뺀다? [김종필의 절세노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의 주택 수를 합쳐서 판단한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를 주축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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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성폭행범 전자발찌 없이 출소"…주민 떨게한 보도 진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정부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하는 김근식(54)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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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 나온다" 공포에 떠는 범행지역 주민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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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중생 협박해 성매매시킨 그놈들...처벌은 고작 징역1년
중앙포토 미성년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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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수십명 6954개 성착취물 제작…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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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수업 가던 중1에 부딪힌 노인 사망…책임져야할 세 사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4]중학생이 실수로 일으킨 사망 사고, 그 복잡한 책임 다툼 2015년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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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초중생 성착취범 최찬욱의 꿈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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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초·중 남학생 수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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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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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10대 CCTV로 어찌 아나" 범죄 온상 무인텔의 항변
최근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이성 간 혼숙이 금지돼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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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까지 걷어 찬 여중생…그 이유는 "내 외모 비하했다"
가출팸에서 생활하는 16세 소녀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 찬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소셜미디어(SNS)에서 외모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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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형량 무겁다" 징역 12년에 항소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최찬욱. 중앙포토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사진·26)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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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최찬욱, 징역 12년 [영상]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27)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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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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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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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어" 머리에 속옷 씌우고 때린 여중생들…17만명 "신상공개"
학교폭력 일러스트.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