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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서울 법대서 구전돼왔다, 조국 '오상방위 전설'
“2007학년도 1학기 형법총론 강의할 때 오상방위(誤想防衛)와 관련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법전에 없는 개념인데 수업 중 법전을 찾아봤다는 이런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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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중앙은행…통화정책 시계 추 30년 전으로 회귀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의 사제(Monetary Priest)’로 불리곤 했다, 세속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바람에서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바람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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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몫 사개특위 위원장 누가 될까…주호영ㆍ권성동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몫’이 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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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에듀]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 과장은 '변호사'
법무팀과 홍보팀은 하는 일이 아주 다르다. 법무팀은 세심한 부분까지 깊이 고려해서 일해야 한다. 일의 호흡이 길다. 홍보팀은 미디어와 같은 사이클로 움직인다. 일간지가 아니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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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 차등 논란 2라운드…한국당 “외국인 차별 아닌 자국민 보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임금 지급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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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법알못’ 비판... 황,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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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세 주며 외국인 모실때···황교안은 "동일임금 주면 안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이주노동자(황 대표는 외국인으로 표현)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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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에듀]촉망받던 음대생, 변호사로 진로변경한 까닭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 음대(바이올린)에 진학했다. 대학에서는 악장으로 서울 음대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사범대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경영학과를 복수로 전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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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과거사위·진상조사단은 왜 '리뷰' 당할 처지에 놓였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3월 공개한 익명의 제보편지.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제공] "오늘이나 내일쯤 서울고검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지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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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소송…18개월 마무리된 과거사위, 2라운드 시작되나
2012년 11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회견을 하기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윤중천 리스트’로 묶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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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판매책 계좌에 수십만원 송금
마약 투약 혐의로 8일 체포된 법률가이자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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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케이크입니다""단 것 잘 못먹습니다"···文·아베 궁합 이렇다
지난해 5월 9일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오찬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등장했다.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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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땐 "헌재 결정 존중하자"더니···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하는 황교안 후보가 22일 경기도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19.2.22/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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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ICJ·중재 가도 한국이 이긴다”
━ [남정호의 논설위원이 간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제노동자상을 일본 총영사관 앞으로 옮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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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처 적폐청산 주도 외부 위원들 줄줄이 산하기관 취업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자문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보훈처 산하 기관이나 관련 조직에 둥지를 틀고 있다. 보훈처 산하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 출신 인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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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절반이 '백수'···1·2등은 '김&장'으로 갔다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서약을 하고 있다. [뉴스1] “취업률이 낮은 것보다, 취업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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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 나와 사시 수석합격…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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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 원자력에 대거 진출한 환경단체
━ 안혜리 논설위원 요즘 원자력업계는 울분과 분노를 넘어 불안과 공포 분위기가 불길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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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가 꼭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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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소연 시의원에 반박 “당시엔 왜 신고 안했나”
김소연 대전 시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같은 당 김소연 대전 시의원을 향해 "김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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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 양심에 호소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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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회의 바로 다음날 “판사 13명 탄핵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명의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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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 VS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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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거부는 위헌…잇단 소송 불가피
수정헌법 제14조 1절(section 1)의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구상은 위헌 소지가 있어 만약 발동된다면 큰 논란 속에 줄소송이 예상된다.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