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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피해자 오열···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된 이유
1970~80년대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1989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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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비상상고 사유 안돼"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회 앞 농성장. [피해생존자 한종선]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시민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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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처분’ 해사에 1, 2심 이겼지만…멀어지는 입학
지난해 9월 21일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2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 [뉴스1] 해군사관학교가 위법한 신원조사를 통해 생도 응시생의 과거 범죄 전력을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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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원조회로 '해사 불합격', 법원 "부당 판결"에도 나이 제한에 또 좌절
지난해 9월 21일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2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에서 후보생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스1 해군사관학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신원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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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 판결 따라" … 조민 '입학 취소' 입장 반복한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자료를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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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불가피" 해명에…"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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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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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참사 책임자 일부 실형…"솜방망이 처벌" 노동계 반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 책임자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수원지법 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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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부활…"집회서 마스크 쓰면 징역 최대 1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AP=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면 금지법’을 부활시켰다고 가디언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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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게 죄인가…'직위해제 논란' 순창의료원 무슨일
15일 요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전북 김제시체육관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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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절차 위법”…징계위원 1명 최근 사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징계위의 적법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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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보고서 의결절차 문제 없다"...9월 사실상 방향 정해져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의결 절차에 대해 “문제 없다”고 2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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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라임 감찰지시는 직권남용…정치공작쇼”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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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직원, 일요일 밤 11시 사무실 들어가 파일 444개 삭제
일요일이던 2019년 12월 1일 오후 10시 산업자원통상부 직원 G가 청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한때 자신이 썼으나 이젠 동료가 쓰는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미리 받았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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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교조가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으려면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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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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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 허가제가 위헌? 관련법 새누리당도 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합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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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헌법재판소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이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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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디지털稅는 손도 못대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넷플릭스가 소송전까지 불사한 '인터넷 망 사용료' 전투의 승자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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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 등록 인정…국내 첫 사례
대법원 전경. 뉴스1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음성·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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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건 놔두고 야당인사 공천신청은 정치활동?”…통합당 반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상임위원의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통합당이 14일 반발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특정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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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직사살수 위헌"···6년만에 바뀐 헌재 '물대포 판결'
2016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백남기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인 형태로 살수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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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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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청소년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 기본권 침해”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가 만들어온 피켓. 김정연 기자 청소년들이 1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