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자

하이패스 무단통과한 얌체족, 10명중 9명은 잡힌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98%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다. [중앙포토] 4조 10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이 돈으로 새 도

시속 30㎞넘어도 벌금 없어…하이패스 사용법 완전정복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잘못 들어설 경우 당황할 필요없이 출구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관련 사실을 얘기하고 정확한 요금을 내면 된다. [중앙포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10

30km넘으면 과속벌금?…하이패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07년 9월 18일 하이패스가 전국에서 개통한 이후 하이패스 이용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7년 15.1%에 그쳤던 이

못 받은 벌과금 28조원 계좌추적 강화도 검토

28조원이 넘는 벌과금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자는 속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

경범죄 범칙금 안 내면 즉결심판

경찰청은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는 처리지침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오물투기.음주소란

경범죄 시효 악용 범칙금 미납 많다

서울 봉천동 노점에서 옷을 파는 朴모(42.여)씨. 그는 지난 3년간 3만원짜리 경범죄 범칙금 고지서를 20여장이나 발부받았다. 노점상 단속 때마다 경찰이 '인근 소란'명목으로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통·환경

◇ 기내 난동.휴대전화 사용 처벌=기내에서 승무원 폭행 등 난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흡연이나 휴대전화 사용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 벌금

"범칙금 다 내면 즉결심판 안받게"-대법

대법원은 즉결심판에 회부된 범칙금 미납자가 심판기일 이전에 범칙금과 가산금을 납부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

교통위반 출두엽서 잇단 배달사고 '나도몰래' 면허정지 많다

오토바이 택배사 직원 宋모 (28)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을 안내고 즉결심판에 불참했으므로 40일간 면허정지처분한

[오늘의 중앙일보]11월 7일

미국式 잣대의 오만 10면 미국은 지구촌의 '슈워제네거' 인가. 미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행하고 있는 독선과 오만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다. 막강한 국력을 믿고 세상사를 온통 '미

범칙금 미납자 즉심/내달부터 법원 안가도 된다

◎1.5배 경찰서에 예납/자동징수처리… 잔액은 우송 각종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내지않아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1일부터

전과없고 신원확실한 즉심피의자 법정에 안가고 재판받는다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즉심피의자는 10일부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같은날부터 즉심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면 즉심법정 상오·하오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교통범칙금 미납자등 즉심피고인 일과뒤 일반법원서 재판

대법원은 31일 즉심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즉 결심판사건중 교통법규위반자등 임의출석피고인은 2월10일부터 일과시간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정시간을 현행 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