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
5만원 지폐서 검출된 당선자 DNA…조합장선거 836명 재판행
“A씨가 시켰다니요? 제가 조합원에게 줘야 할 돈을 준 것뿐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농협의 조합장 A씨와 고교 동창 관계인 B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
추석밥상에 '대선공작' 띄우는 與…"모든 의혹, 이재명 향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
-
장예찬 “민주, ‘김만배 인터뷰’ 후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 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가 만들어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
-
[속보]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
-
여야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한 건설협회 간부들 벌금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2016년 20대 총선 전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협회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
“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
정헌율 익산시장,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
-
강인권 NC 감독, 퇴장 후 '경기 고의 지연'으로 벌금 100만원 제재
비디오 판독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킨 강인권(51) NC 다이노스 감독이 벌금 제재를 받았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 감독에게 벌금 100만원을
-
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었는데 "폭행"…기준 뭐지?
━ 인색한 정당방위 기준 논란 ■ 당신의 법정 「 ‘묻지마 난동’이 횡행하는 흉흉한 시기에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싸움 나면 맞는 게 이기는 거
-
‘낙마 위기’ 몰린 여당 기초단체장들…내년 총선 변수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이 ‘
-
'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상고하겠다"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
-
김성태 "2억 쪼개기 후원"…이재명 또다른 사법리스크 터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부지사가 ‘첫날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
-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
셀카 찍는 척…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몰카 찍은 20대 최후
필라테스 자료사진. 사진 unsplash 셀카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
원주교도소서 또…"죽여버린다" 나무 밥상으로 위협한 재소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원주교도소 내에서 또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
中에선 해열제인데…한국에서 팔았다가 '마약' 벌금 300만원
지난달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한 중국식품점에서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신진호 기자 중국에서 마약류 ‘거통편’을 밀반입해 위챗 등 소셜미디어(SNS)로 유통한
-
변호사비 대납, 증권사 주가조작…검찰 맞닥뜨린 '닮은꼴 수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 가운데 등장 인물은 다르지만 혐의 구조가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
"왜 우리 애 괴롭혀?" 8세 아들 친구에 보복…40대 엄마 벌금형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생 친구를 찾아가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
-
[속보]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서태원 가평군수. 사진 가평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59) 가평군수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
-
제주 휴가지서 10대 여성들 추행한 20대男 벌금형 선고유예 왜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제주 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어깨동무를 하고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
-
법원,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