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792af922-36e4-45a3-a3b0-83f52b18177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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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에 시민들 유의할 점
계엄하의 치안 질서 확립방침에 따라 퇴폐풍조 등 일제단속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별이 강화됐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즉석면허취소 등 강경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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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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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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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재판소 설치
공화당은 소송물 가격 10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과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사 사건을 취급 할 순회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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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도사린 「폭발의 복병」-공업용 산소 통을 옮겨가며 사용
위급 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의 주요병실에 산소호흡용 압축산소공급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거의가 용접 때 사용하는 공업용 산소 통을 그대로 들여다 쓰고 있다. 병원 안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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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증명서에는 금고이하 기재 않게|내무부 6월부터 제도 바꾸기로
내무부는 31일 현행 신원증명, 사실증명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공증인만 발급해 오던 각종 사실증명 중 동일인증명 등 22개 항목의 사실증명을 각 시·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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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춘 단속에 묘안|공기 오염 죄로 엄벌
「이탈리아」 의회가 1958년에 「공창 폐지법」을 통과 시켰을 때만 해도 「인류 사상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춘이 적어도 「이탈리아」에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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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즉결판사 10년-서울형사지법 최만행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즉결과. 세상에 태어나 궂은 일 저지를 때 한번씩 들러보는 곳이다. 언제나 봐도지린내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법정, 햇빛마저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다.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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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범엔 서장이 벌금통고만
정부는 차량의 격증에 따라 교통 위반사범들의 처리를 간편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즉결심판을 거치던 것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만으로 매듭짓는 교통위반사법통고처분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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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 잃은 경범자 지문 채취
경범 위반 사범 중 즉결심판에서 과료선고를 받아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 환형조치 되는 사람사이에 경찰이 지문을 찍고 안 찍는 차별대우를 하고있어 경찰의 경범죄 처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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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실하면 궐석 즉재
내무부는 22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대해 경찰이 궐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삼고 선고 후에 서면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즉심 청구업무 개선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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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제도의 신설
대법원은 4일 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건의한 「간이법원」제도를 원칙적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한다. 또 서울민사지법은 대법원이 실시한 재판사무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중인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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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을 유기
서울지검 이종남 검사는 13일 내연의 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사립아동병원에 맡긴 비정의 아버지 유영길씨(32·노동·서울 동대문구 상봉동9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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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안에 폐유 버린 한국선원 한 명 체포
【북구주(일본)14일AP동화】한 한국선원이 그의 선박에서 다량의 폐유를 쏟아버려 항 내를 오염시켰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14일 일본 해상보안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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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직업소개소|「무작정상경」의 함정
봄철에 접어들면서 무작정 상경하는 시골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일자리를 미끼로 이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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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에 『친권자 인질』|미의 이색 조례…부모 처벌제
부모 중에는 자기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 교외에 있는 「매디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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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선도
청소년비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선도 책이 절실하게 요망되어 왔다. 치안 국은 지금까지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실시해오던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단속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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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손 못 미치는 수상안전
29명의 목숨을 앗은 소양호 나루터 배 사고는 안전관리의 소홀에서 온 것으로 밝혀져 전국 8백50여 개소의 나루터 관리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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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사범의 법적 규제
내무부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사회작풍을 일소하기 위해 가칭 풍속영업단속법안을 마련, 이들 71년 초부터 실시할 것이라 한다. 이 안은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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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보호 위해 낚시 규제
수산청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 규칙안을 마련,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낚시질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청이 마련한 이 규칙은 지방장관이 낚시터를 지명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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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추예 처리 폐회
국회는 18일 추경 예산안 등 남은 중요 미결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남은 안건 중 신민당이 내놓은 5개 특조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의견이 대립돼 있어 18일 아침 여야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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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통고처분법안
국회내무위는 법정형이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통사범통고처분법률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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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무법자…무면허 운전
70년대의 「마이·카」시대에 접어들면서 무면허운전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치안국은 이를 막기 위해 무면허운전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55조와 75조를 적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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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공사에 첫 실형
【대구】14일 하오 대구지법 오세도 판사는 날림건축공사를 한 박세낙 피고인(46·대구시 동구 신암동 2구1269)에게 건축법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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