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사진 중앙포토]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언론인 사립교원 포함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사진 중앙포토]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
-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여야가 2일 이른바 ‘김영란법안’(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
-
연금소득 2000만원 넘는데 … 건보료 무임승차 16만 명
공직 생활을 하다 3년 전 은퇴한 배모(62)씨는 매달 323만원(연 3876만원)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여기에다 금융소득이 1900만원 나오고, 2억5000만원짜리 집과 중형 승
-
“부정청탁 기준 제각각인 원님재판” “2촌까지 대상이면 3촌에게 주겠죠”
관련기사 “법적 명확성 불분명 … 공무원 먼저 적용 뒤 대상 늘려야” “엄두가 안 나잖아요. 법안이 넘어올 때 최소한의 완결성을 갖췄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난
-
“법적 명확성 불분명 … 공무원 먼저 적용 뒤 대상 늘려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전에 가다듬을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경빈 기자 관련기사 “부정청탁
-
'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교사 등 민간인까지 적용 확대
‘김영란법’. [사진 중앙일보]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
-
'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
‘김영란법’. [사진 중앙일보]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
-
'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주목받아온 일명
-
대만은 최대 3명만 인정, 독일 등 형제·자매 제외
서울의 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67)는 14명의 피부양자를 두고 있다. 아내(68)와 30,40대 네 아들, 며느리 셋, 손주 6명이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
형제자매 건보 피부양자 제외 추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부모 등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 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모(74·여)씨가 1998년 숨진 남편에게서 받은 유일한 상속재산은 2층짜리 집 한 채였다. 3남매를 둔 이씨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 고생하며 사는
-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며느리·사위는 자식 아니다?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익숙한 장면.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절을 할 때 처부모는 사위를, 시부모는 며느리를 먼저 안아준다. 새로 자식을 얻은 기
-
대법원 "아내 카드로 몰래 돈 빼쓴 건 절도죄"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다.
-
법정 후견인, 치매노인·장애아 80만 명의 집사 될까
지적장애 3급을 앓는 홍모(23·여)씨는 부모 없이 먼 친척 할아버지(85)와 함께 산다. 지하철을 타거나 집 앞 가게에서 먹거리를 사는 등 간단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225) 인신보호제도
박민제 기자“나 환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요?” 한 여성이 절규합니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시어머니의 계략으로 정신병원에 갇히는 순간입니다. 드라마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가 금지되는 등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육아지원센터 세운 천안시…임산부 할인 유도하는 서구
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종전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 위주에서 임신·육아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련 강좌를 제공하는가 하면 임산부가 지역 업소를 이용할 경우 각종 할인
-
‘조상 땅 찾기’ 형제·자매, 4촌도 가능해진다
다음 달 초부터 토지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배우자 등도 사망자의 땅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골
-
[이슈추적] 존속살해죄 조항 폐지 … 형사법개정특위 시안 논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보통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패륜 범죄자의 엄단을 바라
-
헌재 “자식이 부모 고소 못하게 한 형소법 합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직계비속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4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재 대법정에서 ‘직계존속
-
[황당 뉴스] 도둑맞은 결혼 반지 범인 잡고보니 남편 “아내가 용돈 적게 줘 …”
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용돈이 필요해 부인의 결혼 기념 반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광주시 서구
-
이혼부부 자녀 양육비 월급 공제
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해
-
호적 대체할 가족관계증명서 내달 시범실시
대법원은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를 대체하게 될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