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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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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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위헌' 결정 끌어낸 이석연 변호사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 이전 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국가적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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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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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이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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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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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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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무역경제지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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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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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규약(8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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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간복제 금지여부싸고 격론
인간복제를 전면금지하는 방안과 치료 목적의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유엔 회원국들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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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국가 중요 정책 국민투표 해야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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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3
남북한이 통일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통일된 대한민국의 수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협의 당시 및 그때까지 각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여 왔거나 하는 도시(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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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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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관련문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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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린우리당 '안개모'에 거는 기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 의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 면면을 보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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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은 집에 두는 소화기 같은 것"
▶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애국법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정문 진입로에서 경찰이 차량을 샅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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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열린우리 형법 개정안에 여론은 …여당은…검찰은…
중앙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13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현행 국가보안법과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을 대비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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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열린우리 형법 개정안에 여론은 …여당은…검찰은…
중앙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13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현행 국가보안법과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을 대비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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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만능주의" 검찰, 여당 주장 문제점 지적
검찰은 열린우리당 주장 중 가장 큰 문제는 '내란죄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우선 내란죄는 폭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의 모든 활동은 폭동을 수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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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여당 형법개정안 적용해보니 …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당론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국민 사이에 보안법 개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가안보는 건강과 마찬가지로 한번 잃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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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서울평화상 받은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유럽의 양심'으로 칭송되는 바츨라프 하벨(68) 전 체코 대통령. 공산주의의 유일한 대안은 민주주의라는 굳은 신념으로 동유럽 민주화의 기수 역할을 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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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애국이 애족보다 먼저다
애국(愛國)과 애족(愛族)은 하나인 줄 알았다. 민족적인 생각과 행동이 바로 국가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다. 그만큼 우리에겐 한겨레, 한민족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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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핵심 처벌조항 없애면 공산당 합법화 못막아"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당직자들이 17일 국회에서 긴급안보체제 점검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7일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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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없이 보안법 폐지…형법상 내란죄 범위 확대"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左)와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4대 개혁법안 내용에 대한 원내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열린우리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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