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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범주 ◇과학기술부▶정책총괄과 노경원▶원자력안전과 이경우▶기초과학지원과 노재익 ◇대법원 ▶대구고법 사무국장 최종욱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이쌍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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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장(1급)에 김용구(金容九·49)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내년 1월 1일자로 임명하는 등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했다. 신임 金원장은 1979년 행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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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대구고법 사무국장 이우혁▶광주고법〃 장선규▶특허법원〃 최한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송기헌▶〃법정심의관 김선엽▶서울지법 민사국장 유근억▶〃형사국장 김용등▶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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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인력·조직 대폭 축소…연간생산 60만대 규모로
기아자동차는 감량경영을 위해 현재 53명인 임원을 3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아자동차판매㈜의 임원도 27명에서 19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룹 회장실 직속 그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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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의료법인 길병원
◇대법원 〈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白南鉉▷대전고법 사무국장 南丙根▷부산고법同 金貞洙 〈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徐用凡▷同총무과장 張寅基▷同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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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 첫 和議결정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 ㈜동신에 대해 상장사로선 처음으로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고 화의 관재인으로 박태영(朴泰永)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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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전보
〈승진〉 〈이사관〉^법원행정처 총무국장 朴魯增^법무연수원사무국장 崔鍾^서울고법 同 金甲東^부산고법 同 鄭鎭守〈부이사관〉^법원행정처 金容九 林相吉 張虎烈 金永鉉 金官道 李虹龍 許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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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부장판사등 3명/변호사 개업위해 사직
박태영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46·사시 6회)가 변호사 개업을 위해 4일 사표를 냈다. 이에 앞서 임창원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45·사시 9회)와 변선종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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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불응 뺑소니|윤화 내도 보험금 줘야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내 숨졌을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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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영업 중 사고 보험사 보상책임 없다"
자가용으로 영업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합의R부(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24일 임재활씨(인천시 북구 십정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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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험 추락사
서울 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27일 운전면허시험 도중 운전 미숙으로 시험용 차량과 함께 강물에 추락, 숨진 신인자씨(31·여)의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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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히 없는 조개류 채취|어업권으로 인정|서울지법
전남 광양만 일대에서 썰물 때 조개류 채취 등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소위「관행 어민」1백40명이 광양제철소 건설로 조개류 채취를 못하게되자 광양제철소를 건설한 포항제철을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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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군 유족에 5천만원 배상"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13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군(당시 21세)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4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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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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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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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