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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거론 말아달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이 도망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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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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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진정, 박근혜 변호사에 맡기고 끙끙
조국 전 법무부장관.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처리 과정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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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침해’ 진정, 박근혜 변호한 이상철 위원이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야당에서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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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한 위원, 조국 진정조사 회피···조국에 들끓는 인권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른바 ‘조국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접수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찬운(57) 신임 상임위원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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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도 靑 비난 "조국 청원 지시는 인권위 독립성 침해"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내 논란이 인 가운데, 15개 인권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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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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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저출산위 부위원장 서형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서형수(左), 김기표(右)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63·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양산시을)을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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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선택적 정의
최민우 정치팀 차장 4일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파서 죽여버려야겠다면 수사하고, 덮으려고 하면 불기소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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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티오피아 등만 시행하는 국민소환제, 한국도 도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해찬 대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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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라면 잘렸겠나'···석연찮은 인권과장의 해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징계다.”(박찬운 교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저의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김종민 변호사ㆍ순천지청장 출신) 올해 초 오모(47ㆍ여)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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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상기 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 진행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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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 …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위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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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vs "삼권 분립" …특별재판부 논란, 태풍 되나
━ 조국까지 가세한 특별재판부 파문…야당 “페북으로 하명하냐”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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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40억을…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영하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검찰이 8일 국정원 자금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면서 유영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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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법무부 차관급 50명···고급 호텔 음식점 들락날락"
━ [이슈추적]SNS서 차관급 판·검사 특활비 ‘맹폭’한 황운하 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미스터 쓴소리’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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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쓸데없는 대우가 검사ㆍ판사에 집중”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왼쪽) [중앙포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다”며 “그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펑펑 낭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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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이동 … 인권법연구회·민변·시민단체가 3대 축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예고된 ‘권력 교체’ 움직임은 사법부와 법조계에 ‘신(新)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핵심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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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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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가 쏘아 올린 SNS 글, '헬조선' 논쟁으로 격화
이병태 KAIST IT 경영학과 교수가 쓴 SNS 글로 인해 '헬조선'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병태 KAIST IT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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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젊은 세대, 앞 세대에 반성 요구할 자격 없다"
[사진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빗대는 젊은 세대를 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글로 화제가 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자신의 발언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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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다들 홀라당 낚여" '부러진 화살' 논란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교수 역을 맡은 배우 안성기씨가 피고인석에 서 있다.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을 놓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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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 저 소식
동백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 들으세요 용인시 동백도서관이 인문학 분야의 작가를 초빙해 북 세미나를 연다. 다음달 12일 오후 7시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의 저자 박찬운 교수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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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