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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확신한다” 황인철의 민청학련 변론, 기림비에 새겨지다
고 황인철 변호사의 30주기를 맞아 10일 고인의 고향 대전에서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에게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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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인권변호사' 황인철 30주기... 고향 대전에 기림비 세워져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지리라는 것도 의심치 않는다. 변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토로될 지경에 이르면, 도대체 이 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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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변호, 민변 창립...군사정권 맞선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1938~2022.3.16]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민주화 운동가 등을 대변하며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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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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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구속 뒤 겁 없어졌다” 90년대 특수부, 주류의 시작 유료 전용
1995년 11월 16일 오후 7시31분. 노태우(1932~2021) 전 대통령을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났다. 양쪽엔 수사관이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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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경찰국이 검찰국처럼 된다?
강주안 논설위원 ‘장자연 사건 제보자인 배우 윤지오의 호텔비 900만원을 경찰이 지원한 일(2019년).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2015년).’ 전ㆍ현직 경찰 간부들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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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건건이 충돌 "모든 국가가 견제"vs"박종철 사건 기억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립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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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치사' 특종 기자 "그때 검수완박했으면 사건 묻혔다"
‘박종철군(21·서울대 언어학과 3년)이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검찰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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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박종철사건 변호 홍성우씨 별세
홍성우 군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변론을 맡아 ‘1세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사진) 변호사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84세.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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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변호, 민변 창립…'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민주화 운동가 등을 대변하며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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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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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국보다 더 나간 박범계의 권력 비리 수사 막기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6일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발표는 불의(不義)한 정치권력이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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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이 유치원생일 때 회사로 편지를 보내왔다. “아빠 밤중에 일찍 들어오세요”라고 삐뚤삐뚤 적었다. 젊은 시절, 기자는 ‘밤에만 오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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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1987년 헌법의 ‘미란다 원칙’
정효식 사회1팀장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적인 게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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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명백한 위법…박종철 고문 불가피하다 할건가"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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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했으니
문영호 변호사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다. 부장검사와 검사장이 청사 내에서 ‘육탄전’을 벌이다니. 지난 8월 초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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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마지막 노력···최근까지 '동지' 조영래 기념관 설립 추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극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를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박 시장은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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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동지 박원순, 자신에 엄격했던 그대 원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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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하고 거짓말"…판사, 76세 前안기부 수사관을 구속하다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5층에 마련된 고문취조실 복도. 기사와 관계 없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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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생명 존중의 무거움을 다시 생각하며
문영호 변호사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타인을 살리고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다.” 저서 『골든아워』에서 이국종 교수는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털어놨다.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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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 강력 통제” vs 경찰 “개혁에 완벽히 역행”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팽팽한 기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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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 낸 ‘수사권 조정안 수정 요청’ 의견서 뜯어보니…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적절한 제동이 걸렸다”는 호평이 잇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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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놓인 운명의 길
조국 사퇴하자 윤 총장 거취 놓고 정치권 설왕설래 여론 앞세워 퇴진 압박시 정권에 역풍 될 수도 기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운명은 기이하다. 역대 검찰총장들의 운명이 대개 굴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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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프라하에서 온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의 이메일
강민석 정치에디터 백태웅(56)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체코 프라하에 머물고 있었다. 아마도 유엔 인권이사회 일(그는 2015년부터 강제실종그룹 위원으로 활동) 때문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