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심사···취재진엔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전직 대법관으로서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
檢 "아직 말 안한 조사내용 있다"…대법관 줄소환 이어지나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왼쪽).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뉴스1] ‘사법행정권
-
[미리보는 오늘] ‘헌정 사상 처음’ 두 전직 대법관 구속 갈림길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중앙포토, 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
-
[취재일기] 법관징계위원 구성, 숨길 이유 없다
문현경 사회팀 기자 “법관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람이다.” “주도적 역할 하는 위원 2명은 진보 성향 학회 출신이다.” 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 가를 두 판사, 前 판단 보니…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 추가 투입된 임민성·명재권 판사가 심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
[사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 참담하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
박병대·고영한,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
-
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으로…양승태로 향하는 수사 길목 막아서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
‘임종헌 구속’…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도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검찰 칼끝 양승태로 겨눈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전ㆍ현직 법
-
구속 갈림길 선 임종헌…전직 대법관들도 소환 임박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
-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사법농단 개입 의혹에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
-
“판결은 판사의 책임, 차장이 무슨 권한 있나"…임종헌의 방어 전략
“2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읽어보니, 그냥 양승태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를 나열해놓은 백서 같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 위기에 몰린
-
[조강수의 시선] 수사인지, 법률 세미나인지 알쏭달쏭한 …
조강수 논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의 발원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속 자료들이다. 오지랖 넓게도 워낙 기록을 좋아하고 정리를
-
“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
-
진보ㆍ보수 양쪽에서 공격 받는 김명수…"진퇴양난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
임종헌의 USB … 새로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
-
[단독] 임종헌 압수 USB에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
-
박병대 전 대법관 등 4명 압수영장 기각에 검찰 반발
'양승태 코트'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5명의 전·현직 판
-
[단독]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공정 심사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
-
4수 끝에 대법관 문턱 넘은 민유숙 후보자는 누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년간 4수 끝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다. 처음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