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7년전엔 "靑의 윤석열 찍어내기···더러워도 버텨주세요"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검찰 어디로 가야 하나
━ 추미애와 윤석열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검찰총장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좌천됐다. 그런데도 옷을 벗지 않고 버텼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은 6·25가
-
추미애, 국감 중 ‘검찰 비위 의혹’ 감찰 지시 위법 논란
22일 국감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
윤 “4월 총선 뒤, 임기 지키라는 대통령 메시지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22일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에 유감을 표하고 ’금명간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추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
-
국감 이틀만에 입법에 눈돌린 與 “경제 3법 우선..이에 비해 공수처는 양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
-
추미애 아들 의혹에 총대 멘 그들···'조국 수호대' 또 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1/뉴스1 “5
-
盧의 숙원, 文의 후회…與,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
-
정청래 "당 대표는 총리급···추미애가 장관? 레벨 안 맞다"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뉴스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출신인
-
[현장에서] 민주당 “검찰수장 적임자” 두달 만에 “고발”
심새롬 정치팀 기자 “윤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6월 19일, 관훈클럽 토론회)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
"윤석열 적임자"라던 민주당, 두달만에 "검찰 고발"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6
-
[단독] 송영무 경질 가닥…후임에 '비육군' 정경두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1일께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방·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등이다. 교체가 검토되던 법무·산업
-
최경환 압수수색 때, 조국은 4층 아래서 ‘공수처 당·정·청’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
'공수처 법안', 법무부안 포함하면 5개 …각론에선 꽤 달라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
-
'슈퍼 공수처'에서 '노멀 공수처'로?…법무부 "규모·수사대상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권고안을
-
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 “공수처, 검찰과 절연이 관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측 로드맵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법무부 산
-
법무장관 후보자 구인난 … 민주당서 뜨는 의원 차출론
원점으로 돌아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사법개혁의 콤비로 구상했던 ‘안경환-조국’ 라인의 한 축이 무너진 데다 조국 민정수
-
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인?...차질 빚는 검찰개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203일째(18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을 원점에
-
그때그때 다른 전관예우 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퇴직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
검찰개혁 손도 못대고 … 문 닫는 사개특위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 위원들은 26일 마지막
-
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
판사 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군부정권 시절 군내 최대의 사조직이었던 ‘
-
정부 사법개혁안 태풍의 눈은 … 서울대 법대 72학번
6월 28일 단행된 법무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가 들고 나올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관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일차적 원인은 새로 등장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문
-
[노무현 정부 2년] 上. 자리잡은 실용노선…정권운영 성적표
▶ 지금은 … 개혁피로와 경제침체로 지난 2년간 민심이 요동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선진 한국론'을 설파하고 과감한 인사정책을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뚜렷하게 부각했다
-
박범계위원, 특검제 상설화 시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炳模) 주최로 28일 열린 '검찰 개혁방안 토론회'는 특검제 상설화와 검찰 중립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