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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적법" 판결…2년 갈등 끝나나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지역 주민 200여명이 서구청 앞에서 상리동 인근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대구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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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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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장 박만호씨
정부는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만호(朴萬浩·66·사진)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제13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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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 행정처차장 신임 대법관 지명
윤관 (尹관) 대법원장은 4일 임기만료되는 박만호 (朴萬浩) 대법관 후임에 서성 (徐晟.55)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제청했다. 徐차장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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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풀린다” 법원이 술렁/인사이동 앞둔 사법부
◎신설·공석·고·지법원장 7석 등 대상/대이동 예상… 정년 앞둔 고참들 기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법원이 술렁인다. 이번 인사에는 9월1일자로 문을 여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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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행정능력 겸한 민법통/최종영대법관임명제청자(얼굴)
고시 13회 출신중 박만호대법관에 이어 두번째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민법통. 강릉상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특이한 학력을 갖고 있으며 54년 대법관을 지낸 고재호씨의 맏사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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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호 법원행정차장/대법관 임명제청/배석 전 대법관 후임
김덕주 대법원장은 30일 지병으로 별세한 배석 대법관후임에 박만호 법원행정처차장(55·사진)을 지명,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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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박만호 지법원장 발령
대법원은 29일자로 공석중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만호 춘천 지법원장을 전보발령했다. ◇박차장 약력 ▲경북 의성출신(55세) ▲서울대 법대졸·고시 13회 ▲부산지법·서울 남부지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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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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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발전 계기되길"
김용철 대법원장은 l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소강법관들의 서명사태로 국민과 사법부에 대해 누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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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은 이해가나 표현방법이 문제"
○…법관들의 성명서가 나온직후 김용철 대법원장은 이정우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 김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 이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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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급 18명 이동
대법원은 1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배석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윤승영 대전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한재영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김윤경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 발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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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사건」오늘 첫 공판
미문화원농성사건 관련 대학생들의 첫 공판이 학생들의 재판거부와 방청객들의 소요로 20분만에 연기됐다가 하오3시부터 열렸다. 학원문제와 관련된 공판이 피고인들의 거부로 지연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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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의 사법부 개혁 중견법관 대거 퇴진|탈락률은 낮지만…대규모 인사의 배경
○-20일 단행된 전국법관 (대법원판사 제외)의 인사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혁명적』 혹은 『사법사상 최대의 파격적』 인사라고 평하고있다. 이는 규모에 있어서 전체법관 5백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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