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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은 왜 법사위 문턱 못넘었나…창작자 보호법 쟁점 [팩플]

‘검정고무신 방지법’은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도 육성할 수 있을까.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얘기다. 창작자에 대

중앙일보

2023.11.16 05:00
골프공 맞고 2억 받았는데…축구공은 마비돼도 0원, 왜 유료 전용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하다 다친 당신, 다음 중 어느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이 손으로 밀쳐서 넘어졌다(전치 15주) 2️⃣ 공을 향해 몸을 던지다가

중앙일보

2023.10.10 14:44
장성택 사후 검열, 숙청사업 종료

처형 직전의 장성택.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2013년 12월 12일 열어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사진제공=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

중앙일보

2015.03.10 11:43
[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통일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웅▶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직무대리 이강우 ◆산림청＜고위공무원 전보＞▶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이규태▶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고용휴직 전범권

중앙일보

2014.02.06 00:26
북, 유네스코 근무 장성택 측근도 소환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그의 해외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네스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홍영 부대표가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2013.12.31 02:09
간부들 앞에서 … 장성택, 부하 7명과 함께 처형돼

북한이 지난 12일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할 때 부하 7명을 함께 처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성

중앙일보

2013.12.30 02:30
북, 장성택 측근 주 스웨덴 대사 소환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박광철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와 부인 이미란이 27일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

중앙일보

2013.12.28 01:07
나사렛대학교, 17개 모집단위서 128명 선발

홈페이지 www.kornu.ac.kr입학상담 041-570-7717 나사렛대학교는 수시2차에서 17개 모집단위에 걸쳐 128명을 선발한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경영학과 5명, 항

중앙일보

2013.11.08 00:01
[인사] 관세청 外

◆관세청＜과장급 전보＞▶부산세관 감시국장 강부신 ◆한국관광공사▶쿠알라룸푸르 지사장 박철현▶상하이 〃 한화준▶시드니 〃 제상원 ◆뉴스1▶전국부 부장대우 서봉대▶마케팅부 〃 이동욱 ◆

중앙일보

2013.10.04 00:05
[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안세경 ◆문화체육관광부▶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이원복▶〃 유물관리부장 강대규▶〃 고고역사부장 박방룡▶광주박물관장 조현종▶부여박물관장 김정완 ◆국토

중앙일보

2011.06.22 00:24
코엑스 외식사업 워커힐로 넘어가 … 조선호텔, 정규직 159명 어쩌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연회음식 서비스(케이터링)와 식음료사업 운영권 선정을 둘러싼 호텔업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쉐라톤 그랜드워커힐호텔이 뷔페 ‘비즈바즈’와 펍레스토랑 ‘오

중앙일보

2011.05.25 00:14
[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조직실장 김성렬▶인사정책관 김동극 ◆국토해양부▶녹색성장위원회(파견) 김경욱▶감사담당관 윤왕로▶항공보안과장 정필만▶기획담당관 윤성원▶녹색미래전략담당관 김창균▶국토정책과장

중앙일보

2010.10.30 00:27
“염화칼슘 좀 꿔주세요” 아우성

다목적 도로 관리차량이 6일 서울 서초동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며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5일 대구시 재난관리과에 공문이 한 장 도착했다. ‘1월 말까지 갚을 테니 염화칼슘

중앙일보

2010.01.07 02:08
[브리핑] 육군전환 요구 전경 경비부대로 전출外

◆육군전환 요구 전경 경비부대로 전출 촛불시위 진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육군으로 복무전환 신청을 했던 서울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18일 서울 우이동 2기

중앙일보

2008.08.20 01:49
방탄유리에 전용 통로 … 하룻밤 최고 1800만원

우리나라 특1급 호텔의 가장 비싼 객실은 하룻밤에 얼마나 하고, 어떤 사람이 이용할까. 서울중앙지법이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헐값에 집무실로 사용해 온 밀레니엄서울 힐

중앙일보

2008.06.23 09:49
방탄유리에 전용 통로 … 하룻밤 최고 1800만원

①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1층에 있는 로열 스위트룸 침실. 1박 요금이 1400만원을 넘는다. ②워커힐 애스톤하우스 침실 입구. 에스컬레이터가 눈에 띈다. ③대리석으로 꾸며

중앙선데이

2008.06.22 01:59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 사표

박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한 지 3주 만이다. 금감원 최용수 공보실 국장은 “박 부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금융위에 사의

중앙일보

2008.06.14 00:56
[재계 인사] 금융위원회 外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이장영(53·사진·左)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광철(54·右) 금감원 부원장보를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은 감독서비스지원본부장을, 박

중앙일보

2008.05.27 00:19
국감 말말말 "30대 사기꾼에 사기당한 사람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금감원장님 끝까지 딴 생각만 하고 계실 거 아니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BBK사건 조사 관련 금감원장에게 질문하

중앙일보

2007.11.02 17:44
정무위 국감, BBK 이명박 연루 싸고 격돌

국정감사 마지막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BBK 주가 조작사건과 이명박 후보

중앙일보

2007.11.02 16:47
6개월 새 주가 50배 '뻥튀기'… 다단계로 1500억 끌어 모은 작전세력

다단계 방식으로 15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주가를 끌어올린 작전 세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끌어들인 자금으로 증권계좌 728개를 만든 뒤 자동차 부품업체

중앙일보

2007.04.17 04:54
[BOOK즐겨읽기] 자녀에게 먹히는 센스 있는 잔소리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이상은 지음, 문예춘추, 176쪽, 8000원 부끄런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박광철 지음, 문예춘추, 176쪽, 8000원 나이 찬

중앙일보

2006.06.23 20:38
[인사] 금감원 국장·실장 승진 外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임원 인사에 이어 17일 28명을 국장.실장으로 승진시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58명에 이르는 금감원 국실장급의 절반 가량을 신임

중앙일보

2006.04.17 20:46
제동 걸린 토종기업 '백기사 펀드'

우리금융그룹이 내놓은 '우리 토종기업 혼합형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금융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토종 기업의 경영권 방어

중앙일보

2006.03.1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