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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에 페인트 뿌리고 닦았다…대법 "재물손괴 아니다"
2021년 2월 두산중공업 앞에서 수성페인트 시위를 한 활동가들.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페인트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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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 피살된 여성 언니 "부디 억측 자제해주세요" 호소
20대 의대생 남친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SNS에 올린 글. 사진 인터넷 캡처 수능 만점을 받았던 20대 남성 의대생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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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가능”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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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박살내겠다" 팀장의 협박…'블랙리스트' 오르자 취업 막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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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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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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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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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횡령 의혹 또 터졌다…"회삿돈 1000만원 집 인테리어"
가수 이선희 관련 횡령 의혹이 또 제기됐다. 8일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는 “이선희가 지난 2014년 원엔터테인먼트 법인 돈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의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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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주운전은 죽음을 불렀다…반성 없는 20대 운전자 최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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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피해 여성을 아내로 착각…트럼프, 성추행 66억 배상 패인은
1980년대 한 행사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E 진 캐럴(왼쪽에서 둘째). 트럼프는 영상 증언에서 캐럴을 자신의 두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스로 오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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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검색하자 “성폭행범”…챗GPT가 씌운 끔찍한 누명 유료 전용
나는 법대 교수다. 큰일 없이 강의와 연구 활동을 잘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고, 만지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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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돈 된대” 투자한 부모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료 전용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코인 발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①‘상장’ ‘백서’ 단어 있다고 다 믿긴 섣불러요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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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서 내려 기어가면 허용?"...교통공사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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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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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법원은 기각
bbq bhc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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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 숨긴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70대 여성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과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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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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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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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해야
방탄소년단(左), 손흥민(右) 지난 2018년 국내 한 출판사가 방탄소년단(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를 제작·판매한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BTS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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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손흥민 얼굴·이름 함부로 못쓴다…‘K엔터 보호법’ 시행
손흥민 선수가 6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칠레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국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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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분노…BJ잼미 죽인 '사이버 렉카', 절대 못잡는다고?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5] ‘헛소문’ 퍼뜨리는 사이버 렉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잼미 유튜브 캡처] 프로 배구선수 김인혁씨(27)와 BJ잼미(27·본명 조장미)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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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악플러 추가 고소 "손해배상 끝까지 받을 것,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BANGTANTV'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악플러를 추가 고소했다. 빅히트뮤직은 악플러에 대한 형사 처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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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6)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차단기나 현관 잠금장치가 겹겹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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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스스로 발목 잡힌 소시오패스 논란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는 발언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씨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원희룡 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