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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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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남성들 유인…폭행·수천만원 뺏은 무서운 10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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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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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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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때 외출금지? 그럼 하교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공포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씨의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54)의 출소가 2주 앞(오는 17일)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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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법무부, 고강도 확대책 추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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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가 이게 뭐냐" 의붓딸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 때린 30대 '집유'
[중앙포토]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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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눈 앞 납치된 10대 자매 결국…印계속되는 '달리트' 비극
15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라킴푸르 지역에서 불가촉천민인 10대 자매 2명이 납치된 뒤 끝내 살해된 채 발견됐다. 사진은 자매가 발견된 장소. AP=연합뉴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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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집행유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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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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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모집해라"…그 일당 금은방 터는데 걸린 시간 1분 [영상]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금은방 앞에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멈춰섰다.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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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 질려 방문 잠근 아이들…엄마는 흉기로 문틈 쑤셨다
중앙포토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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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보다 더한 놈 온다"…이수정도 불안한 김근식 예외조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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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성폭행범 전자발찌 없이 출소"…주민 떨게한 보도 진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정부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하는 김근식(54)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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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워"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최후…최대 5년 실형 선고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군(18)이 지난 4월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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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며 미성년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곧 출소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0여년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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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범죄기록만 18회 상습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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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폭행후 "난 촉법소년"…뻔뻔한 자신감 이유 있었다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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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실명 위기 만들고 "난 촉법소년"...이 중학생의 반전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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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감금…행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집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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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성폭행범, 100년형 선고되자 독극물 마시고 극단선택
에드워드 르클레어. 사진 텍사스 프리스코 경찰국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0년형이 선고되자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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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고, 그루밍 성폭력…추락한 美스타 "정신 문제 알게됐다"
미국 배우 에즈라 밀러. AP=연합뉴스 반복된 기행과 범죄 행위로 배우 생활 최대 위기에 봉착한 미국 할리우드 스타 에즈라 밀러가 16일(현지시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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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님" 중학생에 여교사 문자 발칵…'그루밍' 처벌 기준은
[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 “왜 뽀뽀 안 해줘” “임신 아님”…열다섯 아들에게 온 충격 메시지 15살 중학생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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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 안오면 휴대폰 압수"…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