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
[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해 형집행률 둔갑"…법무부 "허위 보도 유감"
법무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형집행률을 50%에서 70%로 올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개선된 방안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허위 보도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유창동의 미래를 묻다] AI가 공정하다는 건 착각, 끊임없이 감시해야
━ 인공지능, 그 이면의 문제들 유창동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현대인에게 인공지능은 익숙한 존재다. 일례로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제
-
[정정 및 반론보도]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조사’ 관련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자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 법무부 진상조사〉라는 제목으로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으로 치료감호소 의사들이 집단
-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 조사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중앙포토]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급자의 폭언이 원인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
-
징역 1년형 확정인데 381일 구금…인권위,"신체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는데도 검찰이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을 근거로 계속 구금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법 구
-
[노트북을 열며] 1987년 헌법의 ‘미란다 원칙’
정효식 사회1팀장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적인 게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 조항
-
"아비규환 동부구치소"···文정부의 인권 논란, 처음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9년 4일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
-
보석 심리 앞둔 김봉현 "檢이 양심선언 못마땅하게 본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오는 27일 보석(조건부 석방) 심리를 앞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
-
“검사 접대” 김봉현 “부당하게 미결구금…더 말하지 말라?”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구속 연장과 관련해 18일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미결구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
-
"16시간 무릎 꿇고 강간까지…北 미결수 짐승만도 못한 취급"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Horrific Pretrial Detention System)’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사진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캡처
-
구속피고인 ‘전자보석’ 제도 시행…법조계 “관리·감독 보완”
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
브라질서 살인으로 복역한 40대, 국내서도 징역형 선고됐지만 석방…왜?
국내에서 원단가공업체를 운영하던 A씨(49)는 사업에 실패하자 채권자들을 피해 1999년 1월 브라질로 도주했다. 그는 브라질에서도 현지 한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원단유통업체
-
MB보석하며 여론 의식한 법원에..법조계 "보석 더 확대해야"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앞에서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관계자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
-
“교도소 우리동네에 지어주소” 태백·남원·청송 유치전 왜
지난 1월 29일 태백시청 에서 열린 ‘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유치준비위원회’ 발족식 . [사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에는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
"우리동네에 지어주소"···교도소 기피하던 님비의 변심
대전교도소 혼거 실태[중앙포토] 강원도 태백시에는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준비위원회’가 있다. 2월 말 현재 벌써 회원이 1000명을 넘었다.
-
겨울철 온수 샤워 주 1회밖에…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정부가 구금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
-
“교화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 4단계 교도소 타운 짓자”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범죄자를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중
-
세계문화유산 ‘피라미드’ 정상에 오른 20대 남성에게 벌어진 일
쿠푸왕의 피라미드 한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집트에 있는 대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에
-
朴 재판 불출석, 계속 거부 땐 전두환·노태우처럼 인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