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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악귀 씌었다"며 친딸 살해한 엄마 무죄 판결 왜? 심신장애 인정해 1심서 치료감호 명령
삽화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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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무죄 아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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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다시 재판하라.
2016년 1월,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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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규율 어기면서 '노란 리본' 달았던 참모총장
[사진=뉴시스] 가슴에 세월호 리본을 부착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통영함 출동을 지시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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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홍준표 자격 논란에 왜 미적대는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자격이 있는가.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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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누명 쓰고 사형당한 아들의 부모가 받은 보상금
[사진 상하이스트]중국 정부가 22년 전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아들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에게 약 4억을 지급했다.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는 22년 전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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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가혜 성적 모욕한 악플러 위자료 지급하라”
민간 잠수부 홍가혜씨는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사진 MBN]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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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시시각각] 내 마음속의 적폐
이훈범 논설위원 ‘적폐 청산’이란 말이 자주 들린다. 적폐란 문자 그대로 오래 쌓인 폐단이다.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옳지 못하고 해로운’게 폐단인데,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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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 후보 무자격? 재판 안 끝나 무죄 추정, 출마는 가능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연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공격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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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했던 현대사 조명" 연극 '보도지침' 어떤 작품?
암울했던 현대사를 조명한 연극 '보도지침'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 (주)인사이트 엔터테이먼트] 연극 '보도지침'에 누리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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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는 무자격" 유승민 발언은 사실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유승민, 3일 라디오 인터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3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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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1차 판단, 검찰의 패 공개되는 재판이 진검승부”
━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수사·재판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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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 "정권 넘어가면 우파는 바른정당에 책임"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이 "만약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우파 유권자들은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31일 tbs라디오 '색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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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스트롱맨' 홍준표, 정책팀 없이 공약도 파격ㆍ단호
‘우파 스트롱맨’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발언 만큼 파격적이다. 신념 앞에서는 단호하다. 홍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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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국정 수행’ 최후 진술, 박 전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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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 입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유족, 국가 상대로 낸 소송 이겨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영결미사 당시 모습 [중앙포토]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1947~2011)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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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토론…洪 "선거법 재판이나 열심" 발언에 金 "대법 판결 바뀌면 어떡하려고"
28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3인이 TV 토론을 벌인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서로 진행중이거나 앞둔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대선경선에 출마한 홍준표ㆍ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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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의원직 유지' 1심 판결 불복 항소...왜?
무소속 윤종오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8일 항소 뜻을 밝혔다.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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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안착 신한금융, 다음 목표는 인도네시아
“2020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신한금융의 중기 목표다. 최종 비전인 ‘월드 클래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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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힘으로 쫓겨났던 독재자, 6년 만에 ‘무죄 석방’ 집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중앙포토] 2011년 2월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는 퇴진하라”라는 구호로 가득했다. 이른바 ‘아랍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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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매한 활어 거래처에 배달해주는 것도 식품운반업에 해당돼 신고해야"
활어를 판매하기 위해 물탱크가 설치된 활어차를 이용해 배달을 한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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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다 끝났는데 왜 구속하나’ 반론에 대응 논리 고심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김수남 총장의 장고 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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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을 기억하는 스무 가지 방식(4) 외환위기 책임론] 희생양이 필요했던 비이성적 소극
경제위기를 형법으로 처리... 소신 정책 위축시키는 부작용 초래 외환위기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경식 경제부총리(왼쪽)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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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과 원칙에 따른 김수남의 결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어제 원만히 마무리돼 다행이다. 조서 작성과 검토에 모두 21시간가량이 걸렸을 정도로 진지했고, 예우 문제에서도 잡음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