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69년에의 기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존재형식이요, 그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 ①법의 절대적 우위와 ②법원의 독립존중

검·경에 전담반

이호법무장관은 8일상오 신직수검찰총장과 윤두식대검검사등과 검찰간부회의를 열고 박대통령의 공무원기강확립에따른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집중조

북괴는 전쟁준비 광분

중앙정보부가 23일 상오 마련한 생포무장공비 고등운·정동춘과의 기자회견에서 고등운은 『북괴는 1·21사태이후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당조직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부

통혁당 사건 첫공판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세칭 통일혁명당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상오10시5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이상원 부장판사·허정훈·윤상목 판사)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임두빈 이

"들으나마나 뻔한것"

○…2백여명의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재판장의 주문낭독이 끝난후 주임판사(남용희)가 판결이유를 읽기 시작하자 피고인석에 섰던 교도관 이석연 피고(대구교도소교도관)는 얼굴이 새파랗게

(271)개스 중독.

찬 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흔들리는 가을이 또 다시 찾아왔다. 상강이 지났으니 앞으로 보름이면 곧 입동이 다가서게 된다. 정녕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감이 든다. 해마다 이맘때면 아궁

조용한 국감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일반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년들어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 풍년을 이루어 중요한 문제는 모두 이 특위가 다루고 외자문제에대한 감사도 특별위원회를

통혁당23명구속기소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을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임두빈·김종건·이창우검사)는 4일중앙정보부로 부터 송치되어온 60명(구속42명·불구속18명)중 1차로 주범 김종태(42)

사라지지 않은 사금융|그 생태와 근절책

돈 장사하는 사람들은 흔히 악인으로 점 찍힌다. 「도스토에프스키」는「죄와벌」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를 살해했다. 그리고 이것이 범죄인가 하는 판단을 독자에게 요구하지만 선뜻

배세 상해옥행기

「어니스트·토머스·베델」=배세해서 금방 우리머리에 떠오르는 그의 인간상이란 일종의영웅적인 인간상이다. 그가 5년간 서울에서 지낸 이조말이란 풍운거친 세월이었고 그속에서 죽음으로 끝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188) 새벽4시의 공동수도

새벽4시! 사발시계의 요란한 소리에 놀라 깨어보면 그이는 세상을 잊은 듯 잠에 만취해 계시다. 차마 안스러워 흔들지를 못한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여보』『여보』『여보』 점점 높게

(173)부정 의료행위

최근 경북 칠곡군 내에서 일어난 인도적 범법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부정의료행위자의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기에 앞서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의 살인행위라고 밖에

「청소년 보호의 달」이 무색」 | 늘어나는 풍기사범

경찰은 지난5월을 「청소년 보호의 달」로 정하고 강연회를 여는등 여러가지 행사를 벌였으나 10대의 불순이성교제, 풍기문란행위등이 부쩍 늘어나 「청소년 보호의 달」은 구호에 그쳤다.

불가사리

○…내가 살고있는 동네엔 공중전화 없기로 유명하다. 번화가를 떠나 변두리 주택가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이지만 전화 한 통화하기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 그나마 이곳 파출소 앞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애정 메마른 나쁜별밑|김희로의 "고향"을 찾아

『난 무척 나쁜별 밑에서 태어났나보다』-기습작전에말려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전일본을 떠들썩하게했던 김희로(김희노·41)는 그의 피맺힌 하소연대로 「무척도 나쁜별밑에서」 태어난것같다.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2명에「집유」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은 16일하오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한비상무 이창희(34)씨와 이일섭(44)씨에게만 원심판결을 깨어 이창희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적용

법과 자각|귀환어부 구속의 문젯점

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하다가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나온 어부47명이 지난8일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강원도경의 납북어부에대한 무더기 구속은 지난

연화의 비의 ③ -김동리론-

이리하여 「마리아」와성기의 비극은 극히 인간적인 비극이 된다. 역마민(살)이나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나 사반 어머니의 「칼날같이 좁고 뾰족하게 흘러붙은」귓밥 (수주)등으로

(2) 고문관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안 계신 최전방 현지에서 소대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보다 냉엄해야 한다는건 본변호인도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신춘「중앙문예」문학평론당선작

1 김동리의 세계는 어스름 속에 묻혀있다. 자칫 밝아올 듯도 하지만 번번이 허망한 암흑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의 주인공들은 불가항의운명에 포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36

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