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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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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곽노현·한상균·이광재 포함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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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완치” 본인 제품 홍보한 의사…法 “면허정지 처분 정당”
[뉴스1] 방송에서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이야기한 의사의 면허를 10일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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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해도 면죄부...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98.5%
[중앙포토] 필로폰ㆍ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제도를 통해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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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산모' 낙태시킨 그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 지킨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6주 된 태아를 실수로 낙태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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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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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가짜뉴스로 연구자 모독···딸은 1저자 자격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책임저자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 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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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고교생 신분 뺐다…의협 “위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외고 2학년 때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한 뒤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의학계가 해당 논문 책임교수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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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인실 7만→2만8000원…채용청탁 과태료 3000만원
내달부터 금품 등을 주며 채용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인실 병원 입원비는 당초 7만원 수준에서 2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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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땐 징역…2인실 입원료 7만→2만8000원
내달부터 금품 등을 주며 채용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인실 병원 입원비는 당초 7만원 수준에서 2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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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개인택시 운전 어려워져...대법원 "언제든 면허 취소"
[중앙일보] 강간치상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청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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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걸렸다' 해경에 신고했다가…무면허 음주운항, 딱 걸려
━ 멈춘 카페리선 구조했더니 선장에게서 술 냄새가… 지난 5일 오후 9시 15분쯤 경인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모니터를 통해 오가는 배들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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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서울시가 관리하고 45% 줄었다
서울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가 지난해 12월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민원 건수도 326건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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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퇴출한다는데…
서울시가 승차 거부하다 적발된 택시의 운행을 두 달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승차거부 기사만 제재했는데, 이번에는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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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여 약국으로 1000억대 부당 이익 의혹에 “진실 밝히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약사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부동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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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엔 택시 좀 잡히려나
각종 모임과 행사로 심야에 택시 이용객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첫날부터 서울시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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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한 택시는 퇴출시키겠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뉴스1] 서울시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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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주행 수업 도중 황당 합격…"운전학원 6개월 운영정지는 정당"
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장내 주행 코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강생을 교육 도중 합격시켜준 운전학원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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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강용석과 끝까지 간다…"옥중 변호 받을 것"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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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 거부 택시 직접 처벌..."삼진아웃 확실히"
사진은 경찰이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강경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에서 걸린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뿐 아니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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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이라더니”…‘만취 음주운전’ 이아름 비난 쇄도
2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 여자 57㎏급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이아름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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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운명 또 연기...청문절차 거쳐 결정하기로
면허 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가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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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과속운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모두 불법 주정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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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있는 약사, 약사회에서 '면허취소' 요구도 가능
서울 시내의 한 약국. [뉴스1] 오는 25일부터 약사회가 결격 사유가 있는 약사에 대해선 '면허취소' 요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