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5공 비리의 규명과 함께 우리 정치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있는 국회의 각종 청문회가 올해의 일정을 대충 마무리하고 있다. 문공위의 언론청문회는 발행인의 증언을 들은 것으로 모두
-
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
노동3권 완전보장
민정당과 민주당은 6일하오 국회에서 8인정치회담을 갖고 개헌안 기본권부분에 대한 심의를 계속,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법률에 의한 유보조항없이 보장토록
-
「질서」잡겠지만 자율 해칠 우려도
민정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의 징계 강화와 국회의 질서유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국회는 본질문제인 개헌문제가 아닌 엉뚱한 풍파에 휩쓸릴 조짐
-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노승환 의원(신민)질문=현정권이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위한 단 한가지만이라도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만 보인다면 학생은 학원을 지킬 것이다. 학원안정법의 입법이 일단 보
-
"「거수기 의원」 만들지 말길"
이달 들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국민이 궁금해하던 문제를 토의하고 있고, 3당 대표회담이 열려 6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타협하였다고 하여 의회정치에 대한
-
조심조심…「발언수립」「단문단답」풍성|국회대정부질문 단상도 단하도 조용
닷새동안 계속된 국회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이 6일로 끝난다. 각 정당과 의원들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는지, 각 정당의 올해 설계는 어떤 것인지…등믈 집약적으로 보여
-
제11대 국회 개원
새국회는 어떤 모습의 정치를 펼 것이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우리의 비상한 관심속에서 제11대 국회가 11일 개원했다. 국회의원은「정당의 파견원」이라고한 집권당의 당 우위론은 국
-
국정 조사권에 청원도 접수
종래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이름만을 바꾼 국가보위입법회기가 27일 하오 남덕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51개조로 된 「국가보위 입법 회의법」을 통과 시켰다. 새 헌법 부칙6조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
독직에 꺾인 첫 부통령|애그뉴 미 부통령 사임 그 언저리
「애그뉴」 미 부통령이 오랜 잡음 끝에 10일 사임함으로써 현직 부통령이 오직 혐의로 물러나는 첫 선례를 미국 정치사에 기록하게 되었다. 「애그뉴」의 몰락은 그의 출세만큼이나 빨랐
-
국회의원의 특권
『우리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자네는 상상할 수 있겠나? 내가 지금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또 한 손에「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이 살벌한 이야기는 1
-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
언론의 보도하는 책임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관에도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이른바「정부 유권 해석」내지「견해」가 내포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 자유 및 민주 헌정 질서에 끼칠
-
의원활동 규제 아닌가
국회 본회의는 대 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원내발언 보도책임에 관한 정부견해를 문제삼았다. 여-야 의원들은 9일 본회의에서의 이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이는 의사공개원칙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