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부실공사, 건설 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
-
또다른 '창신동 모자' 비극 막으려면…대안 떠오른 안심소득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지난 21일 공동 주최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안심소득과 같은 신(新) 소득보장제도 필요성이 제시됐다.
-
[국민의 기업] “제2의 ‘창신동 비극’ 막으려면 소득보장제·돌봄 조화 이뤄야”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결 모색 토론회’ 근로 빈곤층 등 실질적 지원 받기 어려워 ‘안심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로 개편 해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도 따라야 서울시와
-
[LIVE] 방미 귀국 尹, "한미동맹은 미래에 넘길 값진 유산"...바이든 "공통의 신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 24일 출국, 30일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
'기초생활'서 빠진 빈곤층 132만명…'안심소득'이 대안 될까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모자(母子) 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신동 모자는 지은 지 80년 넘은 낡은
-
[중앙시평] 통계에 잡히는 행복, 잡히지 않는 행복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은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매해 또는 한두 해 별 변화 없어 보이는 주변 환경에 아쉬워하지만,
-
‘60분’ 폭로가 만든 스톡법, 의원 주식투자 면허증 됐다 유료 전용
의외일지 모르겠으나, 미국 의원들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방산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세출위원장의 뜻을 전해 들은 의원이 발
-
윤곽 드러낸 '윤석열표 약자복지'…선별과 공정이 키워드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이 15일 공개됐다. 그 핵심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약자 복지'다. 사진은 지난 1일 독거노인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던 윤석열 대
-
휴가쓰려 故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軍검사…法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6월 특검 사무실
-
경제 리더 사라진 세계, 성장률 떨어지고 부자 독식 심해져
“평화와 질서가 사라진 이 시대, 성장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경제신문(日經·닛케이)이 7일 게재한 기획기사 제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
'성장의 여신'은 어디에…코로나 사태로 불평등만 커지는 세계 경제
세계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사진은 2016년 촬영된 것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구름에 잠긴 장면. AP=연합뉴스 “평화와 질서가 사라진 이 시대,
-
[분수대] 규제의 역설 ‘생각의 전염’
하현옥 금융팀장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으로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돈다. 바이러스가 퍼지듯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전염을 일으킨다. 자산 가격은 더욱 오르고 시장 비참여
-
159만명 빚 탕감한다는 정부 … ‘버티면 된다’ 인식 심을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빚 100% 탕감’ 정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이 탕감 대상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출
-
[세상 속으로] 3무·1존·3예…대학생활 사서 고생한다고 ‘바보티씨’ 별명
━ 창립 55주년 맞은 ROTC ROTC 후보생들은 대학 3·4학년 동안 전공 수업과 군사학을 공부한다. 서로 다른 학교 후보생들이 모여 캠퍼스를 걷고 있다. [사진 ROTC 중
-
호황기 득세, 불황기 좌초 반복 … 빈부차 심해 포퓰리즘 잠복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알보라다 대통령궁에서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로이터=뉴스1]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
'공공제약사' 설립 현실화되나…업계 파장 우려
의약품 공급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약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차례 공공제약사 설립을 제안
-
[세상사 엮어 보기] 서거한 리콴유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
미국 시사월간지 아틀란틱(The Atlantic)은 지난달 30일 ‘리콴유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가 지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병영 내 사건·사고
장혁진 기자 “자네는 이곳을 몰라. 진실을 감춰야 평화가 유지되는 곳…” 2000년 개봉한 영화 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김훈 중위사건이 영화의
-
[사설] 부하들이 총에 맞았는데 장교가 현장 떠난 군대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 당시 지휘를 맡았어야 할 소초장 강모 중위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그제 강 중위에
-
고노에 내각, 군부 죄기는커녕 때론 확전 앞장
1937년 일본군이 북경 부근 장신점(長辛店) 근처 철로에서 중국군과 교전하고 있다. [사진가 권태균] 1937년 1월 21일 제70회 일본 제국의회에서 할복문답(割腹問答)이 벌
-
정신병 치료약물 남용에 멍드는 미군
미국 공군 패트릭 버크 중위는 이라크에서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공군 기지까지 B1 폭격기를 조종해 19시간 동안 비행한 뒤 술집에서 동료와 회포를 풀다 발작을 일으켰다. "저놈들이
-
[사설]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바람직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2014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대평가’로는 학생
-
해외 파병 현장을 가다 ①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
폐질환을 앓고 있는 어레트(가운데)가 동의부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바그람=김민석 군사전문기자다산·동의부대 장병들이 현지 아동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