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
-
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
-
[김현기의 시시각각] 신의 직장, 국회의원
김현기 논설위원 #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 이유는 공항 의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목지뢰 밟으면 목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는 좌절…달빛철도는 일사천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로 영세
-
재정준칙 국회에서 다시 논의…통과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일정 수준 이상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여야 의견 차이가 커 국회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지난 3월 22일
-
주호영 "野, 예산칼질로 대선불복…'이재명 정부' 만들겠단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4차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의
-
민주당 만든 법 때문에 새 정부 73조 떠안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지난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늘어난 재정 부담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4조6113억원(재정지출 증가+조세수입 감소)에 달하는 것으로
-
文정부 말 통과 법률로 재정부담 매년 14.6조 늘어[뉴스원샷]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지난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 부담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4조6113억원(재정지출 증가 + 조세수입 감소)에 달하는 것으로
-
[사설] 내년 예산, 비상경제 대응과 성장 동력 마중물 돼야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안(그림)보다 늘어난 608조원 규모로 예산안이 불어났다. ━ 줄 잇는 선
-
[사설] 사전투표율 최고치…정정당당한 승부 펼치길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점심시간. 종로구청 사전투표소에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진행된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54%로
-
이해찬 “과반 정당 만들어야 문 대통령 남은 임기 안정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서울과 울산에서 두 차례 열었다. 121석이 걸린 수도권과 40석의 부산·울산·경남, 4·15 총선 최대 격전지인
-
임박한 예산처리 ‘데드라인’… 일자리ㆍ소부장ㆍ北 늘려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513조원 규모 ‘슈퍼 예산’의 법정처리 시한(12월
-
[탐사하다]2조8188억서 1원도 안 깎인 일자리 자금…야당 “청와대 지침 있었을 것”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여당이 급조한 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야당은 2017년부터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한 유례가
-
[논설위원이 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 쪽지예산의 패밀리 비즈니스
━ 서경호의 산업지도 구유통(pork barrel)은 가축 먹이를 담는 길쭉한 그릇이다. 옛날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돼지고기 통에 고기를 던져 주면 모여드는 노예처럼 이
-
성남시의회 ‘셋째 낳으면 1억 준다’ 최종 폐기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30일 최종폐기 결정됐다. [중앙포토]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셋째
-
[미국정치] 전 세계 강타하는 ‘트럼프 현상’의 뿌리는?
언뜻 보면 품격과는 거리가 먼 미국판 카우보이 같은 인물, 그러나 어느 틈엔가 공화당 예비 대선주자 중 선두로 ‘우뚝’… 한국 경제 나빠질수록, 청년실업 늘어날수록, 헬조선 신자들
-
‘예산정국의 꽃’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오늘 가동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된다. 휴일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될 예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
'예산정국의 꽃'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오늘 가동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된다. 휴일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될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
-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 시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서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때부터
-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 시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서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다. 민주당은 전면 실
-
“종부세.법인세.상속세 내려야” vs “부자 챙기기”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불꽃 튀는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올해 예산 심사를 둘러싼 국회의 쟁점은 예년과는 좀 다른 특징이
-
가계부로 풀어 본 2009년 예산안
여의도 국회는 매년 11~12월이면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한다. 새해 국가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다. 국방 예산을 깎느니 복지 예산을 늘리느니 갑론을박에 여야
-
매력적인 'Mrs. 보수' 세라 페일린
▶설상차 경주를 끝낸 토드와 담소하는 페일린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명한 러닝메이트 세라 페일린은 겁없는 싸움닭으로 42세에 알래스카 주지사까지 올랐다. 강한 개혁 성향이
-
쏟아지는 총선 뉴타운 공약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당선되면 뉴타운을 유치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뚜렷한 대형 정치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