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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의 퍼스펙티브] ‘우울한 대한민국’ 건강한 마음 없는 건강은 없다
━ 살 만한 세상 ‘고독부 부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이런 직책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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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온라인 강의 20% 넘으면 안돼” … 대학 옥죄는 교육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ASU는 재정의 9%만 주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 세미나실에서 20명이 넘는 한국 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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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육동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등장한 것이 2002년 12월 8일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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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의 퍼스펙티브] 미·중 기술 냉전, 제조업 강화만으론 위기 돌파 어렵다
━ 미·중 무역전쟁 대처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협상을 통한 해결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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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의 퍼스펙티브] 베트남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라
━ 기회의 땅 베트남 필자는 2015~16년 베트남 정부 인구·가족계획국의 초청으로 현지에서 주요 인구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고, 지금도 자문을 하고 있다. 아랫글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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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밤에도 일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 자영업 위기 해소하려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대책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곧 임명될 자영업비서관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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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낯선 난민도 우리 이웃이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우리 사회가 별안간 낯선 사람들의 문제로 떠들썩하다. 최근 제주에 예멘 난민의 집단 유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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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의 퍼스펙티브] 지금부터 10년의 인구 변동, 한국 사회 통째로 바꾼다
━ 인구학으로 본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회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두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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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의 퍼스펙티브] 미·중은 기술전쟁 본격화 …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
━ 무역전쟁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겨울밤 하늘을 수 놓았던 새떼의 눈부신 비행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새가 아닌 드론이었다. 고공 촬영의 개인적 용도부터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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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려는 정부 일자리 정책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고용 노동분야 정책은 역대 정부 5년 동안 쏟아질 양 이상 쏟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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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의 퍼스펙티브] 청년 인구 줄어들어도 청년 실업 해소되지 않는다
━ 인구학으로 읽는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상찮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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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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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의 퍼스펙티브] 극단적 선택으로 떠밀리는 사회 … 사회적 타살이다
━ 살 만한 세상 “참으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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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의 퍼스펙티브] 58년 개띠를 알아야 시장에서 성공한다
━ 인구학으로 읽는 대한민국 #20대 후반 유통 관련 대기업에 입사해 30년을 다니다 2015년 말 상무로 퇴직한 58년 개띠 이모씨. 그는 퇴직 직후 친구들과 부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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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엘리트 예술시대는 지났다, 골목을 춤추게 하라
━ 문화 생태계 살리려면 “동화 속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제18회 청주가을동화잔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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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광역시·도 교사 임용 장벽 허물고 4년 예고제 도입하자
━ 초등교사 임용 양극화 극복하려면 리셋코리아 28면 이달 초 마감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에서 전남·충남·충북·강원·경북 등 5개 지역은 겨우 미달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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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려면 1일 인천~백령도를 오가는 선박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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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시민 빠진 의원들만의 국회 특위 … “개헌 논의에 시민 참여시켜야”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1987년 헌법은 ‘미완’이다. 그해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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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대통령 직선제란 열망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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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일·교육·편의시설 갖추니…시골마을 홍동은 집 모자랄 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갓골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다 중앙일보 카메라를 보고 환하게 인사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아이를 보기 어려운 다른 농촌과 달리 79명 정원이 모두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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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규제에도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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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알려주마...30개 문답에 담아낸 비정규직 이슈의 모든 것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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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를 철저히 따져보고 수치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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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환경부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