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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규제에도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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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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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도발 6번 … 역대 정부 초기 최다
“도대체 북한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4일 오후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발표한 후 통화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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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때와 달라진 김정은의 북한 … 접근법도 달라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한 뒤 군 지휘부와 기뻐하고 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5일 현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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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금같은 상황서 정부 대북 접근 신중해야 … 미국, 운전석 내줬더니 뭐하냐 할 수 있어”
리셋코리아 통일분과 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져플레이스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진퇴양난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놓고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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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없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한·미 정상회담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정책 공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 간 신뢰 구축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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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젊은 예술가 맘껏 뛰놀 마당 조성, 콘텐트 생태계 만들자
━ 콘텐트산업 키우려면 역시 멍석이 중요했다. ‘하던 짓도 멍석 깔면 안 한다’는 옛말일 뿐이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신나게 뛰놀 마당이 필요했다.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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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2.2%, 현대차 12.7% 이 숫자의 의미는?…파견·하도급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니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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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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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분권은 정부가 가진 행정·입법권 나누는 것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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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밉고 경찰 못 미덥지만 … “경찰 기회 주자” 6 : 3서 8 : 1로
━ 2017 이슈 배틀 ④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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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려면 지난해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윤경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표 등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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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며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지지층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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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I. 함께 식사하며 N분의 1로 계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공동 부담은 이기심과 경계심을 발동시킬 수 있다. 비싼 요리를 먹는 것이 이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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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원(petition)은 국민의 자유로운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보완 방안이다. 시민은 과거처럼 선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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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하려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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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려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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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10년 내 1800만 명 고용 위협” … 인간 vs AI 정말 일자리 싸움 날까
“인공지능(AI)은 일자리 살인자(Job killer).” 지난해 말 아마존이 무인 수퍼마켓 ‘아마존 고(Amazon Go)’를 공개한 이후 일자리 감소 논란이 거세지자 브리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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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주 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노동정책은 본질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를 시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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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SNS·언론 통해 국민 아이디어 모아 남북협력의 틀 바꾸자
답답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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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 남북관계 새 해법이 필요한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고 남북관계는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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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안병옥환경부 차관 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자 온실가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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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바꾸자
━ 통상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0일로 딱 한 달. 새 정부는 그간 의욕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도 못 댔지만 앞으로 과감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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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새 정부 통상 공약, 보호무역 넘을 ‘서울클럽’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펼쳐 보인 통상 공약의 기본 방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 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