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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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실 변호사에 1억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 (재판장 文興洙부장판사) 는 25일 법정 지상권 (地上權) 분쟁과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에 패소했다며 崔모씨가 변호사 S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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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도 환어음에 대한 연체이자 돌려줘야"
수출업체가 할인받은 환어음이 만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연체이자를 어음 매입일로부터 소급해 받는 은행 약관은 원천무효로 소급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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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포항지역 땅 소송 잇따라
포항지역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개인 땅이 도로에 무단 편입된 사례가 많아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 예산도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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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잠실땅 대법 승소의미-비업무용 단순잣대 제동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취득세 重課가 잘못됐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단 지방세법상으론 이 땅이 비업무용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이다.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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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소송」서 「제소전 화해」까지/농지매입 각종 수법
◎근저당설정 위장증여·전입 등/관련법규 허점 악용에 앞장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결과 이들중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 땅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목」좋은 곳에 노후거주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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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충신동 소방도로 중 56평 싸고 주인-서울시 억대 땅 싸움
서울시가 개인 땅에 보상이나 동의도 없이 길을 내고도 보상요구 조차 거절, 땅 주인이 철조망으로 길을 막고 서울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이색 시비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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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어도|매매계약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허가 신청 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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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계동198가구 8백여명|"내땅"이 "남의땅"으로 둔갑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산땅에 집을 짓고 산지 7년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땅임자가 나타 나 쫓겨나게 됐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지난 78년 등기부등본을 믿고 서울상계3동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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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때면 잠기는 땅 "섬이냐 아니냐" 애매
대법원민사부는 8일 이순화씨(58·여·서울내교동 485) 등이 현대건설을 상대로낸 한강주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중앙일보 82년11월6일자11면) 재상고심에서『하천의 기능은 장마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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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8년 한강 모래섬 송사|재항소심서 땅주인일부승소…대법판결 남아
한강 한가운데에 수몰된 30여만 평의 모래섬에 대한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땅주인 측과 건설회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법정투쟁 끝에 8년만에 재항소심에서 4억원을 땅주인에게 배상하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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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침범한 세운상가등 점용료싸고 서울고법·地法 엇갈린 판결
시유지인 도로위로 건물일부가 튀어나왔다 해서 말썽이된 서울도심지 세운·풍전·신성상가「아파트」들의 도로점용문제를 둘러싸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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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안되는 경우 필요한 법률지식|"이웃사촌"끼리의 건축분규
최근 주택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주인을 상대로 주민들이 일조권을 요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관심을 모은다. 잘 사귀면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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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등기하고 사용료까지 낸 땅|대책없이 강제철거 말썽
중구 신당3동348일대 주민80가구 2백50여명은 지난1일부터 집달리들에게 집을 모두 철거당한뒤 적당한 거처가 없어 천막을 치고 생활하거나 이웃툇마루등을 빌어 새우잠을 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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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방인 지대
중앙우체국을 옆에 끼고 중국 대사관 담을 거쳐 「코스모스」 백화점으로 빠져나가는 명동 2가 83∼105번지 일대는 요즘도 아침이면 『니 하우마?』(안녕하십니까?)라는 중국말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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