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성관계'로 협박…돈까지 뜯어낸 일당
부산 사하경찰서. 사진 부산경찰청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찰에
-
"너 바람 났지?" 아내 수십번 때린 20대…합의했지만 처벌, 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편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
-
주가 조작은 조직적, 전문 수사 인력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 ‘금융범죄 수사 설계자’ 문찬석 전 합수단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는 2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금융 범죄를 두
-
"절반은 타고 난다" 인구의 4%, 정체 파악 힘든 악마의 기질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
인구 4% 소시오패스 기질, 폭력 신호 빨리 대처해 막아야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
침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 옷 찢어버렸다…추태부린 60대 손님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는 등 추태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
권투하겠다며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한 20대들 실형
교도소 내에서 권투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동료를 폭행한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
올 상반기 '묻지마 범죄' 피의자 10명 중 9명은 남성, 50대 다수
불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노린 범죄인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올해 상반기에만 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절반이 전과 6범 이상이었고 88.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
-
"백화점 상품권 할인"…당근마켓 사기로 3주 만에 1억 챙겼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이들을 속여 3주 만에 1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 혐
-
행선지 묻는 택시기사 마구 때렸다…알고보니 살인전과 전력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
-
"신고를 해? 죽이러 왔다" 112출동 후 또 찾아온 폭행남 최후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말한 친척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
스토킹 신고에 격분…여친 자녀 살해한 40대男 ‘징역 40년’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여성의 8세 아들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
-
"카드를 한 손으로 돌려줘?" 격분…종업원 폭행한 50대의 최후
커피값을 계산하려 건넨 카드를 한손으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딸 폭행…베개로 짓누르려 한 40대 실형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
여친 아들 학대한 30대, 그걸 보고도 방치한 친모…판결은 집유
여자친구의 친아들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7일 아동복
-
"다른 남자 왜 봐" 연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추악한 과거 [사건추적]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 전주지법 '공동상해' 징역 10개월 선고 연인을 폭행해 구속됐던 20대가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교도소에 또다시 수감됐다. 출소 후 술을 함
-
"남자 생겼어? 죽일거야" 전처 두피 드러나게 쥐어뽑은 전남편
[중앙포토]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
"택시보다 싸네" 콜뛰기 탔는데…운전사 정체 알고보니 '소름'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과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 영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콜택시 영업운전사 중에는 강도·절도
-
샤워중 성매매女 도망가자…모텔 뒤집은 '45분 알몸난동'
모텔 입구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모텔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45분간 난동을
-
"내 애 뱄으니 넌 내 아내"...9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50대
[중앙포토] ━ 미성년자 강간 등 징역 25년 선고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
"도망가면 죽어" 前여친 열흘 감금·폭행하고도…"여행간 것"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포토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해놓고 법정에서는 “여행을 했다”고 변
-
전주·부산 실종녀 연쇄살인 최신종, 과거 씨름대회 휩쓴 유망주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
전주 실종女 살해 피의자, 8년 전엔 여친 6시간 감금·성폭행
23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 씨(34·여)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한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