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률행정을 위한 아이디어-올해 「공무원 창안상」 확정
총무처가 실시하는 제3회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상수상자가 27일 결정됐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5백1건의 응모를 접수, 이중 국
-
식품위생업소 이전 대폭시제-새해부터 도심지집중·대형화 막게
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허가 규제대상 식품위생업소의 장소 이전방침」을 변경, 지난 72년12월29일부터 지금까지는 지역과 건평 제한 없이 이전을 허용해 왔으나 새해부
-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영삼 의원(신민)질문=▲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프다. 이번 사건도 정치「테러」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
대학「질적향상」의 실험
문교부가 추진해 오던 고등교육개혁 방안이 27일 확정발표 됐다. 고등교육개혁은 장기적·단기적 개혁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나 이날 확정된 것은 단기적 개혁방안으로 골자는 ⓛ계열별
-
(8)도의의 현대적 의미|부모와 자녀
동양의 효는 오륜 가운데 기본윤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의 기본이라 함은 다른 윤리는 때와 곳을 따라 변경될 수도 있어도 부자관계는 불변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효를 중심으로
-
브레이크 걸린 현금·물자차관
67년부터 차관의 대규모화와 세은 등의 권유로, 과다한 외국자본 유입을 억제키 위해 제정이 검토돼 온 이자 평형세법이 5년간의 시한법으로 마련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밝혀
-
JAL기의 김포착
JAL기 납치사건은 피납기가 제3지에 불시착했다는 점과 한국 ·일본·북괴의 착잡한 삼각관계 때문에 사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해결책과 영향이 미묘하게 파급될 것 같다. 한국 정부와
-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
국민투표 내무위통과|신민양당,공화단독으로
공화·신민양당이 각기제안한 두개의 국민투표법안을 단일화하는 여야협상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것이었다. 공화당은 웬만큼 양보를 해서라도 윈만한 절충을 이루어 무난히 법안을 처리하고
-
경화일로의「부실」정리|4차까지에서 본 처리방안과 유형|정도따라 강·온에 신축
아세아자동차 한국철강및 한국제강에대한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30개내외를 대상삼은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작업은 그절반이상을 처리, 중반을 넘겼으며 앞으로 10여개업체를 추가정리하고 8
-
독점금지 국회심의 앞두고 지상공청
소비자보호론과 기업약화론이 맞서 논란을 거듭해온 독점금지법안이 경제각의를 통과, 법제처에서 문맥이 다듬어지고 있다. 각의를 거처 정부안으로 확립되면 69회 임시국회에 넘겨질 예정인
-
독과점 규제의 선행조건
기획원은 전문 32조및 부칙으로 된 독과점가격규제법안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법안에 따르면 독과점기업은 생산가격, 판매가격, 거래및 판매조직등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
-
산은·한은법 개정안 경제각의서의결
경제각의는 산은의 일반금융업무취급, 보익채무한도20배증액등을 골자로한 산은법개정안과 농협예금차등지준솔적응을위한 한은법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산은법개정안의 골자는 일반금융업무에대
-
이상과현실의사이|전원이 무시험진학 (찬)|뜻 좋지만난제많아실현될지|(반) 선의의 경쟁은필연
『6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입시지옥해소와 과외공부추방운동을벌여온 대한교련이 지난26일 「중학교입시제도개선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연
-
고급공무원 재산등록제 다시 실시
공화당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의 하나로「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다시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화당의 한 고위간부는 29일『오는 4월
-
의자의 인간공학
올부터 사무용 의자와 책장에 한국공업규격(KS) 표시가 실시된다. 그런데 사람의 자세와 작업능률에 관계되는 의자와 책상의 규격은 일반상품과는 달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적인 규
-
부동산투자|금융·세제면서 규제
정부는 부동산투자 「붐」이 날로 성행하고 있는데 대비, 금융 및 세제면에서 일련의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 은행감독원에 금융 「사이드」의 규제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는 한편 공
-
국감 지적사항|조처결과 보고
정부는 29일 하오 국회의 65년도 일반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각 부처별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일본의 부당한 침
-
금리체계의 재조정
근일의 보도에 의하면 김재무부장관은 현행 역「마진」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명했다하며, 그 시정방법으로서는 예금최고금리를 대출금리와 거의 맞먹는 연리 26.4%로 낮출 예정인 것으
-
인·허가 사무 대폭 폐합
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