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신고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레즈비언에 “아이 낳을 거지?”…그들을 바꾼 佛 상사의 질문 유료 전용

결혼한 지 4년 된 부부라면 ‘아이는 안 낳느냐’는 질문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왜 낳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2

[더오래]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6)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사진 pixabay]   예전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중앙포토]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1987.12.23] 동성동본 혼인 한시적 허용

기록1987.12.231987년 대법원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혼인신고를 못한 부부를 구제하기 위해 '혼인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 1988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는 한시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호주제 폐지 2008년부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민법개정안의 핵심은 호주제 폐지다. 이에 따라 호주제가 2008년 1월 1일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부적 1인1적제가 시

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사회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90년대 후반에도 여성계와 유림간의 팽팽한 줄달리기가

告解聖事 빛 보려면

한 대선 주자가 실세 정치인이 건네준 경선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정치자금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은 그의 고해성사에 호

[시론] 국회의 또 다른 직무유기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법 개정안의 심의를 마치면서 이미 2년5개월 전에 목숨이 끊어진

[민법개정안 내용]효도상속제 신설 동성동본 혼인가능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친양자제도는 관계법령의 정비에 시간이 필요해 2000년부터 시행

[기자칼럼]인간을 존중하는 법

내 남편은 외국인이 아니다. 성 (姓) 과 본 (本) 도 나와 다르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자녀 수천.수만명이 한국 국적을 못얻는다 한들, 6만쌍이나 되는 동성동본 부부

다시 고개드는 후보 흠집내기…자민련,당보에 '이회창 주변의혹' 열거

자민련은 10일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대표와 관련된 시중의 소문.의혹을 정리, 당보에 특집으로 게재했고 신한국당은 기다렸다는듯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이

[사랑방]동성동본금혼 헌법불합치 결정후 첫 동성동본 부부 탄생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동성동본간의 혼인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한 동성동본 부부가 탄생했다. 본관이 전주로 2개월 간 동거해 온 崔모

8촌내 근친아니면 혼인신고 접수

대법원은 31일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신고 예규' 를 제정, 이날부터 시.읍.면에서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토록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 예규는 다만 일선 호적관서에서

동성동본 혼인신고 접수 시작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 구청은 28일 동성동본 혼인신고 상담창구를 개설, 상담.접수를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청 = 김경빈 기자

동성동본 혼인 未신고자 구제 …대법원서 예규확정

대법원은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대법원 예규를 확정하고 동성동본 혼인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혼인신고를

헌법재판소가 16일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조항은 입법개정될 때까지 형식만 남을뿐 법적 효력은 완전 중지됐다. 헌

헌법재판소,"동성동본 혼인 금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판결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3만~5만

동성동본 禁婚의 역사 …조선 영조이후 뿌리내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까지 계급적 내혼제 (內婚制).동성혼.근친혼이 성행했다. 중국에서는 주 (周) 나라 때부터 같은 부계혈통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해금결정 내리기까지

동성동본 금혼 (禁婚) 규정은 95년 4월 崔상한 (34).崔상옥 (34) 씨 부부등 8쌍의 동성동본 부부들이 서울가정법원에 자신들의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

동성동본 위헌제청 신청한 최상한씨 부부

"오랜 인습의 굴레를 벗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최상한 (崔相漢.34) 씨는 16일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소감을 밝

동성동본 비관 남편 음독자살 인공호흡 아내도 중독

지난해 12월30일 오후8시30분쯤 경남울산시울주구언양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동성동본인 부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것을 비관한 金종경(45.농업.울산시울주구삼남면신화리)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