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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블랙리스트' 논문 쓴 교수 "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죄"
최근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논문을 발표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7일 그의 연구실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대상자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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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 OUT” 형법 개정안 발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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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안희정 재판, 루저는 없다
문병주 사회팀 차장 예상은 했었다. 2주 연속 주말 거리에서 “안희정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 구호가 들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1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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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어야 강간죄"···현행법이 안희정 살렸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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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술범죄 가중처벌
김남중 논설위원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수난시대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얻어맞는 폭행 사건이 지난달에만 3건이다. 공통점은 가해자가 모두 ‘주취자’란 거다. 그런데 처벌은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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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 답변…“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 노력”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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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말 안 한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 스페인 새 법안 발의
━ “예스(Yes)가 아닌 것은 노(No)입니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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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휘날리며' 파리 시내 행진한 일본 자위대
━ 서소문사진관 일장기와 욱일기를 든 일본 자위대원들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상제리제 거리에서 열린 프랑스혁명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해 행진하고 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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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보다 사람” 외친 나혜석, 80년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 이야기(13) 조선의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貞操) ’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겐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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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초음파를 통해 촬영한 태아 영상 [중앙포토]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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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 낙태 전면 합법화 … 스웨덴은 18주 태아까지 허용
여전히 인구정책 차원에서 낙태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낙태의 전면 합법화와 함께 낙태 여성의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부녀권익보장법’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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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문제 없다던 조국 ‘김기식 고액강좌’ 이사·강사였다
김기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주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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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남편에게 합의금 줬다고 애인 때려 죽였는데도 집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 1월 11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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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근거 된 ‘묵시적 청탁’이 항소심 최대 쟁점
이재용.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용(50·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의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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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2월 5일’…‘바뀐 공소장’이 항소심 가를까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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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김희중의 배신··· 그 뒤엔 '플리바기닝' 있다
━ ‘협조자’ 이헌수 불구속 기소…논란많은 거래 ‘플리바기닝’ 2016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중앙포토] 지난 1일 검찰이 이헌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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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에 재갈” vs “형사처벌 필요성 여전”
━ [임장혁의 로킥(Law Kick)] 권력 따라 바뀐 ‘명예훼손’풍향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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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높이 40cm 이상인 개 입마개 의무…사망 사고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상 ‘맹견’ 종류가 3종에서 8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가 나면 주인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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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일본 야동, 유통은 '처벌'하고 저작권은 '인정'…왜?
일본 음란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배포, 유통은 금지하되 저작권은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중앙포토] “일본 AV(Adult Video) 업계는 여성을 속여 강제 촬영을 하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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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표준'? OECD國 83% 검사가 지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실제로는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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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사이···안타까운 옥살이 많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 뉴스 속으로 │ '동거녀 살해' 중국인 감형으로 본 정당방위 “그녀가 먼저 제 복부를 두 차례 찔렀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 화까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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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짜뉴스·혐오발언 방치 … 독일, 올해부터 벌금 최고 640억
시리아에서 독일로 넘어온 10대 난민 아니스 모다나미는 2015년 9월 베를린 난민보호소를 찾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셀카 사진을 찍었다. 그가 메르켈과 휴대전화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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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독일 새해 시행
독일 베를린 난민보호소를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은 시리아 난민 모다나미. [트위터 캡처] 시리아에서 독일로 넘어온 10대 난민 아니스 모다나미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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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술 마셨다고 봐주는 것 우리나라뿐이다"
[사진 신창현 의원 블로그 /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에서는 주취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일명 조두순법)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형법 제10조에는 범죄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