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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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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톡 징계' 미룬 법무부, 작년 미국 출장 뒤엔 "긍정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법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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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곽성현씨 外
▶곽성현씨 별세,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윤희씨(교사) 모친상, 임미정씨(숙명여대 약대 교수) 시어머니상, 김계환씨(산업연구원) 장모상, 김철호씨 부인상=11일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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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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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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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매 중단’에 피해자들은 "그나마 다행" 법조계선 "경매 몰이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절차 일시 중지를 공식화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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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 비번 바꿔 피해금 가로챈 일당 구속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종필)는 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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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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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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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너 들고 간다" 그뒤 지옥됐다…6억 그리고 6년 악연
평소에는 ‘형님’이라며 예우하다가도,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전화해 ‘시너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 차에 실려 있는 시너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왔을 때는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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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MOU 체결
건국대학교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민경제의 주역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건국대학교 행정관에서 열린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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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았는데 입금된 돈…"돈 받아라" 기막힌 협박 시작됐다
■ 불법 사채의 세계 「 금융당국은 연간 50만명 이상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앙일보 탐사팀은 불법 사채의 세계를 심층 취재했다.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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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포괄적 대리한 법무사…대법 판단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 회생·파산 사건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사로서 단순히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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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길례씨 外
▶박길례씨 별세, 신환섭씨(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모친상=22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4일, 062-527-1000 ▶박종배씨 별세, 최명희씨(전 강릉시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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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공수처 공채 경쟁률…“불안정한 계약직이라”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있는 5동 건물. 뉴스1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이전 전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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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간호법 제정될까...여야 의원 93명 법 제정 참여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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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보이콧’에…與 “왜 의협만 반발하냐” “정부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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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예고 의협 "스쿨존법 봐라" 정부 "중범죄 의사만 취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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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깡패냐""의원이 조폭이냐" 김남국-최대집 치받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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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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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1위] 의료 및 법률 분야 수상기업은?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20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1위’ 의료 및 법률 분야에서 총 8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전문지식에 근거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올 한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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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날 서치코, 동국대학교·대한민간조사협회와 MOU 체결
사진: 업무협약(MOU), 왼쪽부터 (사)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강동욱), 서치코 (의장 이도현) 국내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의장 이도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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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합격자 수 결정하는 법무부 보고서 유출에 맞붙은 법조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 1월 8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가 올해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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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로스쿨 가는 날 올까?…방통대·야간 로스쿨 궁금증4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