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기소키로
검찰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사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올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秘線)을
-
[사설] 병영 가혹행위 신고 많이 한 부대에 상 주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일벌
-
이석기 의원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결심공
-
오바마에 독극물 편지 보낸 여배우 18년형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에게 독극물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단역 여배우 섀년 리처드슨(36)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
-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국가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했다"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을
-
[간추린 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검찰은 14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
-
전당대회만 열면 … 여당 잔혹사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의 각축전이 치열해지면서 당내에서 경선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에 두 사람이 YS(김영삼 전 대통령
-
[중앙시평] 뇌물 전과자가 청문회 주재하나
김 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모든 총리 후보 청문회가 그렇지만 ‘문창극 청문회’도 열리게 되면 중요한 검증이 될 것이다. 총리 후보의 역사관과 종교관, 제주 4·3사건의 성격, 글과
-
"제2의 세월호 막자" 국가개조 10대 조치 아직 1건도 시행 안 돼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도려내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
[간추린 뉴스] 함성득 교수 항소심 실형 … 법정구속
‘대통령학 전문가’인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청탁하는 대가로 인
-
대형참사 범죄자 최대 100년 징역형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에게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선진국 중에는 대
-
광역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2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25일 인천 부평구의 새누리당 유
-
[삶과 추억] 5공 신군부 핵심 이학봉 전 의원 별세
5공 신군부의 핵심 인사였던 이학봉(사진) 전 의원이 24일 새벽 자택에서 별세했다. 76세. 부산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경남고를 나와 1962년 육사를 18기로 졸업했다. 군내
-
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
-
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
대법원 "옛 오너가 법정관리 기업 못 찾게 장치 마련"
대법원은 20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선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건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세월호 반성 입
-
대규모 인명피해 땐 수백 년 징역 살게 … 형법 고친다
금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주변 경계를 크게 강화됐다. 이날 금수원 정문 인근 또 다른 출입문에서 신도들이 철조망으로 입구를 막고 경비를
-
[서소문 포럼] 사랑의 매, 증오의 매
양영유사회에디터 망각의 세월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분노·자책에 너무 많은 것을 잊은 것 같다. 매일 신문을 만드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기자인데도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들
-
해수부 향응 사실이면 '김영란법'으로 처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정청탁금지법안(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1년 어떻게 되나
강제 송환 가능성도 없어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들도 망신스럽게 했던 '윤창중 성추행' 파문이 지난 7일로 사건 발생1년을 넘겼다. 사건 발생후 워싱턴DC 메트로경찰국은 '경범 성
-
"현대중 사고 책임 없나" "총리 때 사고 천문학적"
11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서울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정몽준·이혜훈·김황식 후보(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후보
-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 관행이 빚은 참사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
터키 MIT에 무소불위 사찰권 … 에르도안, 귈렌 겨눈 공포정치
터키의 ‘MIT’가 강해진다. 막대한 권한은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니셜로 MIT인 터키 국가 정보기관의 얘기다. 압둘라 귈 대통령의 지난 주말 서명으로
-
박영수→심재륜→최재경 … 유병언, 당대 최고 ‘무사’와 3번째 대결
관련기사 탈출 선장 이준석, 2003년에도 맹골수도서 사고 이준석 부인 “죄인이 무슨 말하나” … 자택 비우고 지인집에 30분 간격 검은 리무진 … 주민들, 내 자식 보내듯 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