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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의결…세월호특별법은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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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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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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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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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석이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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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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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부결 낙관하는 與…공공기관장 90개 빈자리 믿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8일 ‘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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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6번 갔다…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2023년 10월24일 조용돈 당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조용돈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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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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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무산은 직무유기…새 국회서 최우선 처리를
주호영(왼쪽에서 둘째)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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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넉달 앞둔 이원석의 원칙주의…약속 대련? 반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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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르 푸틴 5번째 대관식…"서방과 대화, 대등한 조건서만 가능"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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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엄정수사"…임기 네달 앞두고 원칙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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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선 압승해도, 정권교체 못하는 일본…日학자가 알려준 이유
일본 정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치른 중의원 보궐 선거(3개 선거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더는 집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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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개XX" 파문…野, 순방마저 "외유"라며 입법독주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입법 독주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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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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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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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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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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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총리 하려는 與인사 없을 것…일종의 레임덕 시작"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대통령실 후임 인선을 두고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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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유통법·ISA감세는 기한 간당간당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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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남겼나?"…총선 끝, 공공기관장 77곳 인사 큰 장 선다
김영옥 기자 이미 공석이거나 이달 말까지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 7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는 이미 지난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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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들 "한때 호주 자리, 이젠 일본 차지".…'미국 종속' 우려도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일본 내에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동맹에 도달했다”며 일본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미·일 동맹 강화를 평가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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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최저임금의 시간…업종별 차등 적용될까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