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질문·답변요지
최재구 의원(공화)질문=박영복 사건을 계기로 금융풍토와 함께 기업풍토의 부조리도 노출됐는데 정부는 기업풍토개선을 위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식량자급의 근본대책은 농민의 생산
-
기업대출에 제도설정 검토|편중 융자 시정방안 마련
정부는 금융기관의 편중 대출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그룹」별 대출 잔고를 「체크」하는 한편 편중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은 금
-
인상 「쇼크」|석유류 등 「2·1 재조정」의 파고|재조정 돼야할 정책
물가 현실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손질되어야 할 주요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어느 모로 보아도 금년에 은행 예금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24일부터 예금 금리를
-
(하) 「인플레」와 금리
금년 7, 8월을 「피크」로 맹위를 떨치던 세계 「인플레」와 고금리가 가을 들어 고개를 숙이기 시작,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1,000선을 넘었던 「로이터
-
수출대금의 1%적립
수출입 은행법을 제정해 놓고 출자금 염출에 고심해오던 정부는 무역업자들의 자체 부담에 의해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낙착을 보았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정부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
닉슨의 고금리 정책 논쟁
말썽 많은 수출통제·물가동결과 함께 닉슨 행정부가 택한 3대 인플레 대책의 하나는 고금리정책이다. 닉슨 경제 브레인들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화폐가치의 저락을 막기로 결정한 것이다.
-
「인플레」 열병 속의 세계 경제-그 증상과 각 국의 처방을 살펴본다
세계가 「인플레」 열병을 앓고 있다. 오랜 침체상태에 있던 세계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인플레·무드」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경기는 호황의 단계를 지나
-
(20)항공시설 사업|국고 채 2억 포함 10억8천만 원 작년보다7억 줄어
-항공시설부문의 예산 규모는? 8억8천만 원인데 국고 채2억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항예산은 총 10억8천만 원에 달하게 된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올해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그
-
계량경제「모델」의 제약요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5일과 6일의 이틀간 새 청사의 신축개관 기념으로 국제적인 석학들을 초빙, 「심포지엄」을 열었다. 과학기술연구소 (KIST)의 설립에 이어서 KDI가
-
사채시장 침체상태
업계불황, l·17금리인하, 세제상의 사정규제강화 등으로 사정시장이 침체상태에 돌입,①사체 이자율이 지난 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②거의 모든 사채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
독일에서의 한국학 |뮌헨대학과 보쿰 대학의 한국학과|최근의 서독 학계를 돌아보고-최민홍
현재 「뮌헨」「보쿰」「베를린」「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등 5개 대학에서 정식으로 한국학 강의를 하고 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독자적인 특색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대체로 장서를 비
-
기업의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새해부터 실시될 개정 세법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는 법인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법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사채이자 소득에 과세하는 병배 세율이 인상되고
-
지방자치법 시안만들기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3일 예산의 부수법안인 16개 세법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남은 회기동안 여야협정서에 따라 신민당이 제안한 예산회계법개정안 등 정치법안을 처리하
-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
격동했던 금융가…그 선풍의 언저리
금융정상화 방안 (만성적 연체대출의 정리와 금융쇄신을 위한 당면대책) 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9월초. 은행관리 기업체 정리를 위해 구성된 기업합리화위(위원장 산은총재)가 몇
-
수혈 받는 「은행 경제」
16일자로 단행된 11개 은행비독실장 및 서무부장의 전례 없는 동시대기발령조치가 촉발한 회오리바람에 휘말러 금융가가 격동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는 21일 시은수지개선과 불건전 의권
-
관심 모의는 이동문고 차|실태와 이용법
『한국 여성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학교 때 못지 않게 전문서적과 신간을 구독하는 외국여성들의 독서열과 비교하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여성들이 책을 읽기 싫
-
은행 관리 업체 획기적 정리 검토
정부는 은행 관리 기업체 정리 방안으로 기업주가 주식 지분을 포기하면 은행이 당해 업체를 인수받아 금리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육성하는 한편 갱생의 가망이 없는 업체에 대해선 일체
-
(9)자금의 양과 질
본격적인 공업화 계획에 편승, 각 산업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기 위해 은행 채나 외채, 심지어는 사채까지도 자본조달에 도움만 된다면 마구 끌어다 투자해왔던 기업들은 지금 불황의 여파를
-
불황…어느 정도 심각한가|한은·전경련·중소 기 협의 기업실태조사
정부당국이 공식으로 추계 발표한 제 지표를 들어 불황 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은을 비롯,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 등 전문기관과 경제단체들의 조사결과는 한결같이 우리
-
도표로 본다
65년 9월 30일에 예금 30%·대출 26%라는 유례없는 고금리 및 역 금리의 이상금리체제로 전환한지 5년 남짓에 금리는 69년 6월 1일에 역 금리 체제를 시정한 것을 포함,
-
통화파동 주요국 경제와의 함수
마르크화를 에워싼 새로운 국제 통화위기의 파동권에 휩쓸려든 미국·일본과 서구 각 국은 각각 제나름의 입장에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있다. 이들 각국의 경제동향은 이번 파동의 배경을
-
종류별로 본 60년대의 추세 (상)|땅 값의 신화 (1)|
60년대부터 본격화한 경제 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전개된 국토 개발 사업 및 지속적인 「인플레」추세 등은 우리 나라의 땅값에 숱한 신화를 낳고 경제·사회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