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대법서 조사단

    조진만 대법원장은 18일 상오 대전지법 민사합의부의 30만원 수회혐의 사건에 대해『진상조사단을 파견.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는 대로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

    중앙일보

    1967.12.18 00:00

  • 판사가 금품수수

    【대전】대전지법 김해성 수석부장판사가 독직혐의로 대전지검의 내사를 받고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대전지검에 구속된 사건브로커 신각균(43·대전시 대흥동326)씨로부터 재판을 잘 봐

    중앙일보

    1967.12.16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징역6월 구형

    【흥성】23일 대전지법 흥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진명)의 예산지구 신민당국회의원후보 한건수씨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담당 박준 검사는 한 피고에게 징역6월

    중앙일보

    1967.11.25 00:00

  • 또 2건만 심리

    진해·창원 등 23개 지역 31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첫 변론공판이 29일 상오 10시와 하오 1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진해·창원, 예산지구 등 2건에

    중앙일보

    1967.09.29 00:00

  • 방송극「송아지」에 무죄

    【대전】18일 상오10시 대전지법 구용환 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단막극「송아지」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춘식(대전일보편집부장·일명 정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64

    중앙일보

    1967.05.19 00:00

  • 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중앙일보

    1967.05.13 00:00

  • 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중앙일보

    1967.05.08 00:00

  • 범죄수사 과학화에 활??하는 신무기 | 밤중에도 대상찍어 적외선 이용TV에 쓰면 위조지폐도 밝혀내 | 혈액감정에 원자력 천억분의1g까지 성분검출

    열차「갱」, 자동차에서의 현금도난, 은행「갱」등 범죄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신통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

    중앙일보

    1966.12.24 00:00

  • 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중앙일보

    1966.11.16 00:00

  • 대법원인사

    ▲대전지법부장판사홍주유의원면직▲춘천지법서기관전우영의원면직

    중앙일보

    1966.10.27 00:00

  • 심판 받는 종교의식

    『종교의식상 소음을 낼 때 경범죄에 걸리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현장공판이 9일하오5시 서울 신당동 107의1에 있는 대한천리교회본부에서 열려 종교의식상의 소음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

    중앙일보

    1966.05.10 00:00

  •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중앙일보

    1966.05.07 00:00

  • 징역 3년 선고, 「비정의 어머니」에

    【대전】속보=달리는 새벽 열차에서 두 아들을 떼밀어 차남 안성섭(2)군을 죽게 하고 장남 인섭(5)군에게 상처를 입혔던 「비정의 어머니」 김순이(26·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여인의

    중앙일보

    1966.03.24 00:00

  •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6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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