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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뇌관...野 "김경수·이재명 사건 맡은 LKB와 특수관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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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 산책했다가 벌금 200만원, 이게 자가격리 어긴 죗값
보건소 직원들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차량에 탄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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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명 병원 의사, 모텔서 여성과 필로폰 수차례 투약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 지역 한 유명 병원 의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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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적발되자…"내가 마셨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들
음주운전 단속. 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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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닭을 국산으로"…벌금 1억원 물게된 닭갈비집 주인
대전의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주인이 재료 원산지를 속였다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닭갈비 요리. 중앙포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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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을 수 있었는데…”'강릉 수소탱크 폭발' 3명에 실형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산산이 조각난 수소탱크.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4일 과학수사요원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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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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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을 7억으로 착각···국감서 혼쭐난 檢 황당기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000원을 1만원으로 착각해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3일 대전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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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었는데 아이 태어나자, 살해한 뒤 파묻은 미혼모
낙태약을 먹고도 아이를 출산하자 살해한 뒤 땅속에 파묻은 비정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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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유전자가위 글로벌 특허전쟁 반전?…툴젠 美 특허 등록
수십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3세대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놓고 미국 굴지의 대학들과 특허 경쟁을 벌여 왔던 국내 바이오기업 툴젠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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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성 택시기사에 기습 뽀뽀한 40대 여성, 2심서 감형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남성 택시기사에게 기습 입맞춤한 40대 여성이 항소 끝에 형량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췄다.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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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를 성매매 시켰는데 집유…판사 "반성하고 있어서"
13세 미성년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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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서 감염" 확진자 거짓말…알고보니 광화문 집회 갔었다
지난 21일 오후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일시 폐쇄돼 있다. [뉴스1] 광주 252번 확진자가 보건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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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빗길 무단횡단자 친 임슬옹…최근 판례는 무죄 많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 운전자의 책임일까.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5일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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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린 '표현의 자유'···文대자보엔 엄격한 잣대 들이댔다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이런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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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며 강사 성추행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교수·강사 간 위계적 권력관계로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같이 일하던 강사를 성추행한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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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판 대자보 유죄 판결에…보수 청년단체 반발 대자보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들. 뉴스1 보수성향 청년단체가 한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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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알고도 "몰랐다" 위증한 40대…실형에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행정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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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공격 고양이 주인 벌금 800만원 선고…“목줄 안 했다”
행인에게 위해를 가한 고양이와 관련, 법원이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중앙포토 산책 중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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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 낯선 휴대전화 문자에… '음란답장' 20대, 벌금형 선고
A씨(23)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문자는 ‘뭐해!”라는 단순한 내용이었다. 이를 스팸문자(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로 보내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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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되찾은 건 일찍 체포됐기 때문" 전주 성금도둑 징역형
지난해 12월 30일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60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에 붙잡힌 2인조 중 1명이 고개를 숙인 채 전주 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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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서 여성 몰카…국립대 전 연구교수 집행유예
대전 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전 소재 국립대 캠퍼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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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4개월만 재개…코로나 확산 우려에 일반 방청객 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진 않지만, 향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방청객은 신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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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강연희 소방경 폭행' 전과 44범, 특수폭행·모욕 7개죄 실형
지난 2018년 5월 3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짧은 기간 동안 별